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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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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여 만의 혁신 ! 광주개인택시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살펴본다

1987년 5월 14일 제정후 온갖 금품 향응선거 이어져도 "공중에 헛발질 헛점 투성이 선거관리규정" 12대 집행부 들어 34년 만에 개정 수준의 혁신적 내용 담은 대폭 개정

34년여 만의 혁신 ! 광주개인택시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살펴본다

광주개인택시조합(이사장 국승두 ㅣ 이하 조합)은 1987년 5월 14일 선거관리규정 제정후 온갖 금품 향응선거 이어져도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선거관리규정이 공중에 헛발질 하는 헛점 투성이 였으나 그동안 집행부 들이 필요성은 공감 하여도 금품선거의 제도적 차단에는 미온적 이었다. 어제(28일) 조합에서는 제7차 정기이사회를 통하여 34년 만에 개정 수준의 혁신적 내용 담은 대폭 개정 하였으며 본지는 1차 취재에 이어 오늘 2차 취재를 통하여 그 상세한 내용을 알리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선거관리위원의 제한조합, 신협의 임원인 자와 조합,신협의 선관위원을 합산 하여 3회 이상 역임한 자 ○피선거권 제한 -조합, 공제조합 광주지부, 광주개인택시신협 직원의 직계가족이 되지 않는 자 -신협의 임원이거나 임원을 역임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조합충전소, 조합임대충전소, 조합제휴충전소에서 선거당해연도 1월1일부터 선거공고일(선관위 위원은 추천일)까지의 누적 충전량이 2,000리터가초과되지 않는 자(단, 현직 이사장은 제외하며,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가 2,000리터를 초과해야 한다.) -대의원 후보자의 입후보 대리등록시 무효처리 하도록 규정 / 대의원 입후보자의 공탁금을 50만원 으로 하고 낙선시 조합에 귀속 ○ 감사선거 -감사의 임기가 이사장, 대의원과 같은 때에는 이사장 선 거시에 조합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년도말 이사장의 임기와 다음 년도 초 감사의 임기는 같은 것으로 본다.) ○ 부정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3년 동안 선거권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 및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단, 조합, 공제 명의의 기부금은 가능하며 결혼식, 조문 관련한 축, 조의금 및 조합, 공제 명의의 축조의금은 예외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하단에 첨부된 선거관리규정을 다운받아 확인이 가능 ... 선거관리규정의 대폭 개정사실을 접한 김 모(68)조합원은 지난 선거에서 이사장 후보중 누구를 찍을것 인가 고민 하였는데 조합의 개혁과 혁신을 바라며 현, 국승두 이사장을 지지 하였다며, "안바꾸면 지한테 이득이 되는줄 누구보다 잘 알것" 인데 이번 선거관리규정의 대폭적인 개정 한가지 만 놓고 보아도 누구도 해내지 못한 아니 안했던 큰 성과물 아니겠냐고 말 하였다. 한편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 이다.

34년 만의 선거문화 혁신 이룬 광주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2억당 1억낙 ㅣ감사선거 능력은 상관없어 돈부터 내놔 ㅣ 공공연한 소문 이제는 역사 속으로 ㅣ 오늘 이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으로 앞으로는 돈쓰고 선거 못치르게 대못 박아

34년 만의 선거문화 혁신 이룬 광주개인택시조합

창립 34여 년 만에 광주개인택시조합(이사장 국승두)에서 혁신과 이변 일어나 ... 창립 34여 년만에 광주개인택시조합(이사장 국승두ㅣ이하 조합)에서 혁신과 이변이 생겼다. 오늘(28일) 오전 10시 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차 정기 이사회에서는 제 1호 의안으로 "감사지위 확인 청구관련 변호사 선임 승인의 건" 과 제 2호 의안으로 "조합 선거규정 개정의 건"이 논의 되었다. 회의 시작무렵 사안의 중대성과 회의 과정들이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 왜곡돼 알려지는 등을 우려하여 비공개로 진행할지 논의를 하여 10명중 6명의 이사 찬성으로 비공개로 진행 되었다고 전해진다. [ 사진 ㅣ창태선 ] 먼저 제 1호 의안으로 "감사지위 확인 청구 관련 변호사 선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안건심의 및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거친 발언이 오가는 등의 소란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찬성 6, 반대 4 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 제 2호 의안으로 "조합 선거규정 개정의 건"에 대하여는 만장일치 원안동의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특히이사장 선거, 2억당 1억낙 ㅣ감사선거, 능력은 상관없어 돈부터 내놔 등 공공연한 소문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3년 동안 일체의 금품 향응 및 식사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앞으로는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료제공 ㅣ 광주 개인택시조합] 한편 이사장 국승두는 돈 안쓰는 선거문화를 반듯이 이루어 능력있는 참신한 지도자들에게 이사장 진출의 길을 터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전원 동의 해주신 이사님 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 하였다. 본지는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의 절차(서류)적 정리 이후 추가 취재를 통하여 "2보"를 전할 예정이다.

반복되는 공제조합비리 이래도 괞찮은가 ?

▷여전히 반복되는 연합회 임직원 자녀들의 채용·승진비리 ▷모든 공제조합 당기순이익이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개인택시 공제조합 누적적자로 사실상 경영위기 처해

반복되는 공제조합비리 이래도 괞찮은가 ?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지난 10월 16일 솜 방망이 국토부 종합 감사, 반복되는 공제조합 비리 ! 라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출처 : 심상정 의원 페이스북 공제조합에서 반복되는 연합회 임직원 자녀들의 채용·승진비리 ! ㅣ솜 방망이 국토부 종합 감사, 반복되는 공제조합 비리 ! 심상정 의원은 공제조합 인사규정과 상관없이 공개경쟁 없이 연합회 임직원 자녀의 채용 하는 사례 1차 서류전형 미참여자가 2차 면접 후 최종합격 하는 등 공개채용 무자격의 시험 응시자격 부여 및 선발기준 변경 그리고 공제조합간 채용 품앗이(타 공제조합 전현직 회장 자녀 채용), 국토부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으로 국토부는 2015년 2018년 공제조합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재발방지 조치는 미흡 하고 국토부 감사는 사실상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경우 2018년 결손금에 대한 추가분담금 미징수(주의, 개선)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다라도 공제조합에 의한 개선 조치는 미흡하거나거 미루어지고 있어 계속 결손금 추가분담금 미징수에 대한 지적은 되고 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제조합 경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육운공제조합 이사장은 국토부 직원 퇴직 후 일자리! 한편 2000년부터 20년 동안 5개 공제조합의 이사장, 상임이사 임명 가능한 자리는 30자리 중 29개 자리가 낙하산 인사 였으며, 연합회로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로 인해 공제조합의 부실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연합회장과 낙하산 이사장들이 한 몸이 되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 하고있는 실정으로 결국 그 피해는 해당 공제조합 조합원이나 자동차 사고를 당하는 불특정 국민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의 독립적인 법인화와 전문경영인제 도입 절실 공제조합의 부실과 낙하산 인사를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연합회장과 관계 부처로부터 독립된 경영이 필요 하며,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경영인제도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같은 전문성을 갖춘 상시적인 감독기구 필요 하다고 밝혔다.

본촌동 사옥 비리관련 최 전이사장 한페이 통한 가압류 논란 재판 결과는 …

김모 전이사장 차량가압류 ㅣ 이모 전이사장 차량가압류 해지 ㅣ 이모 전이사장 또다시 한페이 통한 가압류 단행 ㅣ최 전이사장 가압류 부당하다 재판청구 했으나 조합 승소 ㅣ코로나19 사태로

본촌동 사옥 비리관련 최 전이사장 한페이 통한 가압류 논란 재판 결과는 ...

본촌동 조합사옥부지 암반(바위산)으로 약 절반 정도밖에 활용못해 ... 광주개인택시조합은 2008년 경 오치동 사옥에서 현 본촌동으로 신 사옥을 건립해 이사해 왔다. 당시 본촌동 사옥을 추진한 이사장은 최 모씨며 현 부지가 "바위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매입해 구입한 땅의 반정도 밖에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다 조합 본촌사옥 건립 당시 "부정한 국세환급" 으로 소송 휘말려 ... 당시 김 모 상무는 조합청사를 건립하면서 건설사와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려,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한 죄로 후임 이사장 김 모씨에 의해 고발되었다. 그 사건으로 최 모 이사장, 김 모 상무, 건설회사 사장, 북구청 직원이 구속 또는 벌금을 받았으며, 그 중 최 모씨는 부정환급받은 돈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사장 직인이 안들어 가면 범죄를 할 수 없는바, 최고 결정권자가 묵인 및 방조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처벌을 받았다. 당시 조합은 위 관련자를 상대로 소송한 결과 공동으로 조합에 값아야할 원금 및 이자가 2019년 현재 약 1억 9천만 원이며, 올해는 약 2억 3천만원 정도라는 법원판결을 받아 논 상태로 확인 되고있다. 부정한 국세환급금 사용으로 인한 추징금 조합에서 납부하고, 4명에게 구상권을 청구 하였으나 관련자중 유일하게 최, 전이사장만 10원도 안내놔 ... 국세 추징금을 납부한 당시 김 모 전이사장은 위 관련자 모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 하였으며 그 중 최씨는 차량에 압류했으나 이 모 전이사장시절에 풀어주고, 다시 이 모 이사장이 한페이사에 가압류를 하였으며, 올해 최 모씨는 조합을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를 주장하는 소송을 걸었으나 최 모씨가 패소 하였다. 이에 다시 항소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재판 일정이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씨가 제기한 소송 조합승소 결과에 조합원 여론 여러갈래 국승두 이사장 직무정지(직무대행 조재영)를 틈타 조합에 거액의 채무가 있는 최 모씨의 「사업계획서 변경 서류」를 발급해줘 1년 내에는 언제든 면허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면허권 양도시 조합에서는 한푼도 받을 수 없는 꼴이 됐다며, 대다수 조합원들이 이사장직무대행 집행부와 최 모씨을 비판하고 있다. 일부 소수의 조합원들은 오치동에서 현 조합으로 이전해 오면서 조합 지분권이 상승했음으로 최 모씨를 봐줄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대 다수 조합원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있는 한 패거리들의 소리라고 일축하며는 의견과 김 모 전이사장이 가압류 해놓은 차량 가압류를 이사회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또 다시 한페이를 제 3채무자로 지정하여 가압류를 진행한 이 모 전이사장의 일관성없는 업무집행에 도덕적 문제를 거론하는 여론이 있다. 부정을 저지른 행위는 어떤행위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니 일벌백계해 전액을 환수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다. 최 모씨를 아껴왔던 김 모 조합원 등은 최 모씨가 개인택시 사업면허권을 팔아 버리면 조합이 재산환수를 전혀 행사할 수없게 됨으로 그와 함께했던 날들이 부끄러워 진다고 말하고 있다.

[칼럼]자격있는 주인, 오직 조합원 이익만 생각하는 임원

[칼럼]자격있는 주인, 오직 조합원 이익만 생각하는 임원

조합의 주인은 4,800여 조합원 이며, 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존재 하여야 한다. 주인이 주인 이라고 명확하게 주장을 하지 못하고 주인을 대신해서 존재하는 임원들 또한 조합원을 대표하는 의결 및 감시 역할에는 지극히 노력이 부족 한 것 같다. 특히 일부 임원들은 이사회를 통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비록 본인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 하여도 이사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결정돤 사항에 대하여는 존중하고 이를 집행하여 노력해야 함에도 일부 임원들은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또는 소설네트워크를 통해서 반대의견을 토해내느라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이다. 이는 정권을 잡기위해 마구잡이식 주장이 난무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보는것 같아 때로는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 [광주교통NEWS DB] 왜? 임원들이 놀고 먹었는지 살펴보자. 1. 조합충전소 문제 조합충전소가 우리조합원들을 위해 운영되지만 주인이 주인을 포기하고 사설충전소에서 충전을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가격경쟁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급유량에 따라 월 몇만 원, 년간 수십만 원의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는 건립때부터 빚으로 시작했고 누적 19억여 원의 빚속에 가스를 외상 매입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가스 매입단가부터 운영비 등 세세한 부분까지 조합충전소 적자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토론하고 연구해 보았는지 임원들은 성찰 하여야 할 것 이다. 2. 월드콜 문제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해 한때는 1,000여대 까지 회원을 확보하여 잘 나아 가는 듯하였으나 전직 김 모 이사장이 취임하여 업자를 바꿔, 5년간의 의무라는 족쇄를 채움과 동시에 콜의 활성화는 되지않고, 시대를 앞선 카카오가 생기면서 조합원들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봤다. 3. 보험료 인상 문제 역대 이사장들은 보험 관련업무를 전혀 공개하지않고 자기들 비자금 마련의 창구로 이용하면서 누구와 타협하고 누가 결정하는지 조차 조합원들은 모르고 있었다. 오직 연합회 핑계만으로 손해율이 얼마이 건 선거를 피해 일사천리 보험료 인상과 직원채용을 막대기 꽂듯이 진행해 왔다. 4. 택시요금 인상문제 정부에서는 2년마다 택시요금을 인상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놨다. 그러나 그동안 관행적 으로 2년은 커녕 5년~6년이 되서야 인상되었다. 그것도 지난번 요금 인상때처럼 요금인상 이라는 공적 알리기에 급급하여 광주인접 시,군 지역택시요금 인하효과와 광주외곽 할증을 포기하는 웃지못할 사태가 벌어졌다. 5. 택시 승강장의 철거 및 주정차 단속 우리 기사들은 승객이 나올만한 곳에서 주정차를 할 수가 없다. 존치하던 승강장은 모조리 철거되고 그 대신에 단속카메라가 지키고 있다. 6. 불신임 사건에 책임지는 대의원.감사.이사는 한 명도 없어... 조합을 약 5개월 동안 식물조직으로 만들고 대 내외적으로 명예를 떨어뜨린 이사장 불신임 실패에 대하여 주동하고 적극참여했던 이사. 감사.대의원 누구하나 책임지고 사퇴하는 멋진사람이 없다. 결국 그들은 조합의 발전과 개혁 또는 정체성이 아닌 사리사욕에 물들어져 있었다고 오해받아 마땅하다. 법원에서 절차적 그리고 내용적 당위성을 인정받지 못한 불신임안 추진은 역설적으로 잘못된 행위;임을 증명 하는것 인데도 그들은 오늘도 당당하다. 그것이 우리 조합의 현주소 이다 7. 특별회계로 모아야 할 가입비는 몽땅 써버려 법인택시의 경우 대당 약 5만원씩 합 약 1억원을 들여 리본택시 엡을 확보하여 콜 자립기반을 다지고 야삼차게 출범했다. 그러나 우리조합은 일반회계의 돈이 부족하자 편법으로 특별회계에 적립해 둬야할 돈을 긁어 다 써버린 나머지 진정 써야할때 못쓰고 조합콜인 명칭은 월드콜, 엡 설치는 자바택시 라는 기형적인 남의집 살이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주인노릇 하자고 임원회의에서 피터지게 싸우는 임원 볼수없어 ... 이미 신협 이사장과 조합측이 조합충전소건에 대해 조합측 이사회 통과시 신협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사전 협상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조합충전소 매각 문제는 우리 조합원들이 피땀으로 쌓아 만든 신협에서 인수하여 빚을 청산하고 가스의 현금 매입등 저렴하게 가스를 공급받음과 동시에 조합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합충전소를 이용하면 안될게 없을것 이다. 땅집고 해엄치기 사업이 될것이다. 전직 이사장들이 참으로 어이없게도 조합콜(월드콜) 을 활성화를 등한시 하고 오직 재선을 위한 조직 논리가 앞섰다는 소문이 자자하였다, 부디 그소문이 소문 이었으면 좋겠다. 거대자본인 "카카오T블루"의 차등배차 무리한 콜수수료 정책에 대응 하려면 약 500여 개인택시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빛고을 콜"과 조합콜인 "월드콜"을 통합하여 상생하면서 대응 하는게 최선책 일것 이다. 개인택시회원으로만 운영되는 빛고를 콜은 25년간 복장통일(힌색 Y셔츠)과 고객에 대한 친절을 강조하여 지역콜로 자리 잡았는데 조합 이라는 공신력있는 단체외 광주시 지원을 받고도 그동안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결과를 조합 임,직원은 원인과 결과를 냉정이 분석하여 또다시 조합원들에게 조합에서 하는 일은 참여 안 할수록 이익 이라는 인식을 불식 하여야 할 것 이다. ● 이사들이 업권보다는 고발하기 위해 임원됐는가? 또 현직 J모 이사는 불신임에 적극 가담도 모자라 선거 보복성 행동으로 우리들 적폐중의 적폐인 부제를 해제하기위한 노력은 하지않고, 내부고발자로 나서서 부제를 위반했다고 시청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해, 결국은 광주시는 감사원 민원에 대책(대응)하는 차원에서 당시 운수법에 의한 처분이 과다하다하여 안전운전위반 명목으로 20만원 씩의 의 행정처분을 해왔던 것을 운수법에 근거해 자그마치 20만원의 6배인 120만원으로 올리는 결과에 일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또한 밴드에서 임원들에게 잘하라고 티격태격한 내용을 가지고 북부경찰서에 우리 신문 기자를 고발했다는 말이 들린다, J모 이사는 조합의 개혁과 업권회복 보다는 고발,민원을 하기위해 분열세력을 등에 업고 이사가 됐는지 의심받고 있다. 그런 용기와 패기를 월드콜의 활성화와 변두리 지역 요금인상 그리고, 부제해제의 노력에 썻더라면 현재의 손가락질 받는 이사들이 아닌 우리들의 영웅이 됐을 것이다. 함량미달인 일부 이사들을 우리는 다음선거때 선별 해야 할 것이다. ○그외 외부적으로도 연합회와 정부에게 이사장 이나 이사들이 나서야 ... 1) 제4차 광주시 택시총량제 조사보고서에 의한 1,427대(14,7%)의 현행 1,300만원의 정부 지원이 아닌 전액 국비지원 감차년차적인 감차 문제 이슈화 2) 운전정밀검사의 난이도 문제 (컴맹세대들에게 현재의 검사방법은 인지능력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임) 3) 택시요금의 현실적 수준인상으로 생계보장 (물가인상으로 보아 기본요금이 6~7천원 수준은 돼야함) 4) 부제 즉시 해제 또는 출퇴근 시간과 주말 오후시간 구분해제 5) 명절이나 공휴일 주말은 특별할증으로 근로보상 등 ○국승두 이사장이 공약 준수여부 잘 지키는지 살펴야 ... 주인이 주인다울때 그 집은 흥하고 인심나는 집안이 될 것이다. 우리 조합충전소와 조합경정비를 적극 이용(전체 조합원이 한달에 두세번 이라도)하면서 모든 조합원이, 모든 임원들이 국승두 이사장에개 주인으로써 개혁과 혁신의 채찍을 가해야 할 때 이다. 특이 조합원의 심부름꾼을 자처한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그 진가를 그 실력을 그 유능함을 발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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