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18.09.27 (목)

  • 맑음속초14.4℃
  • 맑음12.1℃
  • 맑음철원12.7℃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3.9℃
  • 구름많음대관령10.5℃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14.1℃
  • 맑음강릉14.5℃
  • 구름조금동해16.5℃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8.5℃
  • 맑음원주14.5℃
  • 구름조금울릉도16.6℃
  • 맑음수원17.0℃
  • 맑음영월11.8℃
  • 맑음충주13.7℃
  • 맑음서산16.7℃
  • 구름많음울진15.0℃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7.1℃
  • 맑음추풍령12.4℃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18.1℃
  • 맑음군산17.6℃
  • 맑음대구14.7℃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7.4℃
  • 맑음창원17.1℃
  • 맑음광주17.2℃
  • 맑음부산17.5℃
  • 맑음통영17.8℃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19.0℃
  • 구름조금흑산도20.4℃
  • 맑음완도19.7℃
  • 맑음고창15.7℃
  • 맑음순천12.1℃
  • 맑음홍성(예)14.9℃
  • 맑음제주21.5℃
  • 맑음고산20.2℃
  • 맑음성산21.1℃
  • 구름조금서귀포20.4℃
  • 맑음진주12.5℃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12.7℃
  • 구름많음태백11.9℃
  • 구름많음정선군11.3℃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11.1℃
  • 맑음천안13.2℃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2.4℃
  • 맑음부안16.2℃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6.0℃
  • 맑음남원17.0℃
  • 맑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5.9℃
  • 맑음김해시16.8℃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7.7℃
  • 맑음보성군14.2℃
  • 맑음강진군15.4℃
  • 맑음장흥15.5℃
  • 맑음해남16.3℃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5.9℃
  • 구름많음봉화9.3℃
  • 맑음영주10.2℃
  • 맑음문경11.7℃
  • 맑음청송군10.2℃
  • 구름조금영덕14.1℃
  • 맑음의성11.4℃
  • 맑음구미13.6℃
  • 맑음영천12.5℃
  • 맑음경주시12.6℃
  • 맑음거창11.7℃
  • 맑음합천12.2℃
  • 맑음밀양17.0℃
  • 맑음산청11.9℃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7.6℃
기상청 제공

‘겨레의 하나 됨’ 건배…목란관서 환영 만찬

‘겨레의 하나 됨’ 건배…목란관서 환영 만찬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날의 마지막 공식일정은 환영 만찬이었다. 환영 예술공연에 이어진 만찬은 평양 목란관에서 진행됐다. 환영 만찬에는 두 정상 부부를 포함해 남측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공식·일반·특별수행원 200여명, 북측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 수행원 50여명 정도가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18일 오후 평양 목란관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주최한 환영 만찬 메뉴는 연회백설기 약밥, 강정합성 배속김치, 칠면조말이랭찜, 해산물 물회, 과일남새 생채, 상어날개 야자탕, 백화 대구찜, 자산소 심옥구이, 송이버섯구이, 흰쌀밥, 숭어국, 도라지 장아찌, 오이숙장과 수정과 유자고 강령녹차 등이었다. 문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중요한 의제”라며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우리의 협력은 대륙을 가르고 러시아와 유럽에 이르고 바다를 건너 아세안과 인도에 이를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루고, 남과 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뜻깊은 상봉이 북남관계 발전과 우리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온 겨레에게 다시 한 번 크나큰 신심과 기쁨을 안겨주는 역사적인 계기로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 선언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쌓은 신뢰가 있기에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회장, 최태원 SK회장이 18일 오후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 참석해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김정은 국무위원장 환영사 및 문재인 대통령 답사 전문 김정은 국무위원장 환영사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그리고 남측의 손님 여러분, 꽃피는 봄 계절인 지난 4월과 5월에 판문점 상봉에 이어 풍요한 가을에 이렇게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여러분과 희망 (안 들림) 만나게 돼 참으로 기쁘고 감회가 깊습니다. 나는 먼저 민족 앞에 약속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며 평화의 새시대, 민족번영 새역사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려는 굳은 마음을 안고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지난 시기 온 겨레에 평화번영의 꿈과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던 역사적인 6·15와 10·4선언이 있었던 평양에서 더 없이 감개무량하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더 무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지난 4월 새로운 역사의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쏘는 심정으로 판문점 분리선을 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신뢰와 우의를 두터이 하고 역사적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극적인 변화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우리들이 함께 깔아놓은 새로운 평화의 궤도, 통일의 궤도에서 역풍을 이겨내며 멈춤 없이 달려왔습니다. 나는 우리가 판문점에서 시작한 역사적 첫 출발이 온 겨레를 불신과 대결의 늪 속에서 과감히 벗어나 화해와 평화번영에 접어듦은 물론 이제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민족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시대로 당당히 들어서게 된 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남모르는 고충을 이겨 내며 이러한 새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문재인 대통령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합쳐 북남관계에서 전례 없이 풍요한(안들림)을 안아온 지난 몇 달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됐고, 역사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을 더욱 절감합니다. 우리들은 좋게 출발한 평화번영의 새 역사를 지속해 나가며 북남관계에서 꽃피는 봄날과 풍요한 결실만이 있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전진 도상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고,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과 남이 서로 손을 맞잡고 뜻과 힘을 합쳐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때 길은 열릴 것이며,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는 흔들림을 모르고 더욱 힘 있게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소중한 자산입니다.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의지를 다지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 선언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쌓은 신뢰가 있기에 평화롭고 번영하는 조선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과 남에 굽이치는 화해와 단합의 뜨거운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데 아낌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 뜻깊은 상봉이 북남관계 발전과 우리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온 겨레에게 다시 한 번 크나큰 신심과 기쁨을 안겨주는 역사적인 일로 되리라 확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남측의 귀빈들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 것을 제의합니다. 국민과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건배를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답사 :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긴 겨울을 이겨내고 함께 맞았던 봄에 ‘가을이 오면 다시 만나자’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그 대로 나를 평양으로 초대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김정은 위원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가는 거리마다 뜨거운 환영을 보내주신 북녘 동포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남녘 동포들이 전하는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도착해보니 평양의 발전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동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건물과, 평양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이 아주 인상적 입니다. 과학과 경제를 발전시켜 주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과 성취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남북이 서로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한다면 온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판문점에서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불과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꿈같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 카누 여자 단일대표팀이 첫 금메달의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여자 단일 농구대표팀도 은메달이었지만, 만리장성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동강과 한강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쁨을 온 겨레에 안겨주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자 세계적으로도 소중한 유산입니다. 금속활자 실물이 그동안 남과 북에 각 한 글자씩 있었는데 3년 전 남북이 공동 발굴 조사한 개성 만월대에서 세 번째 실물이 발굴되었습니다. 북에서는 ‘사랑스럽다’는 ‘전’, 남에서는 '아름답다'는 ‘단’으로 읽는 글자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를 축복해 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개성만월대 공동 발굴이 재개됩니다. 아주 뜻깊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살려 낼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대륙을 가르며 러시아와 유럽에 이르고 바다를 건너 아세안과 인도에 이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루고, 남과 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도 중요한 의제입니다. 항구적인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큰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인만큼 여러 가지 도전과 난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과 나에게는 신뢰와 우정이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넘어서지 못할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여기 목란관을 찾은 세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만남입니다. 김 위원장과 나는 다정한 연인처럼 함께 손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고 넘어왔던 사이입니다. 우리의 도보다리 대화는 그 모습만으로도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치 않고 언제든지 편하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남북 간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침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명절인 한가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처럼 온 겨레의 삶을 더 평화롭고 풍요롭게 하는 만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북과 남의 국민 모두에게 최고의 한가위 선물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하여”라고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분의 건강과, 백두에서 한라까지 남과 북 8천만 겨레 모두의 하나 됨을 위하여!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생활안정 지원 강화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생활안정 지원 강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체불예방 대책으로,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p 인하(2.5% → 1.5%)한다. 추석 명절 앞두고 활기찬 재래시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동안 1%p(신용·연대보증 3.7% → 2.7%, 담보 제공 2.2% → 1.2%) 인하한다. 이와 함께 추석 전후(9월 3일 ∼10월 31일)로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데, 특히 올해는 집중 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연장하여 체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동안 임금체불이 많았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6만 7000여개소를 선정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 홍보도 병행해 나간다. 아울러 집중지도 기간 중에 다수인 체불과 건설현장 체불 등에 신속하게 조치·대응하기 위해 지방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도 운영하고, 추석 명절 전까지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의 비상근무는 물론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의 ‘노동관계법 교육 및 자율개선 지도’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8),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1) [자료제공 :(www.korea.kr)]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총지출 기준) 42.7조원 편성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총지출 기준) 42.7조원 편성

’19년 국토부 예산안은 금년 대비 2.9조원 증가(7.4%)한 42.7조원 - 예방중심의 안전,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지원, 국토균형발전, 서민주거 안정, 교통서비스 제고 등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총괄] 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산 정부안을 2018년(39.7조원) 대비 7.4% 증가한 42.7조원(총지출*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총지출 이란?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과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국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부가 실제 사업에 집행하는 금액예시) ’18년 정부 총지출 428.8조원 = 예산 296.2조원 + 기금 132.6조원 예산은 16.5조원으로 ’18년(16.4조원) 대비 0.1조원(0.7%↑) 증액하였고, 기금은 26.2조원으로 ’18년(23.3조원) 대비 2.8조원(12.1%↑) 증액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SOC는 0.5조원(’18년 15.2조원 → ’19년안 14.7조원) 감소하였으나,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3.4조원(’18년 24.5조원 → ’19년안 27.9조원) 증가하였다. 한편,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8.5조원을 편성하여 ’18년(19조원) 대비 0.5조원 감소하였으나, 당초 ’17~’2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투자 계획인 17.0조원 보다 1.5조원 확대하여 편성하였다. SOC 예산이 기존 계획 보다 확대된 것은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고용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정부 전체 SOC 예산과 국토부 소관 SOC 예산 - 정부 전체 SOC 예산과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약 3.8조원 차이 정부전체SOC18.5조원 = 국토부14.7조원 + 항만·수자원 등3.8조원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안 주요 내용] 1. 우선, 국토교통부 세출예산안(16.5조원)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교통 안전강화)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 확대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강화(37,281→38,283억)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속 지원(168억)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 예산을 신규 편성,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1억)도 새롭게 반영 특히, 이번 BMW 화재와 관련하여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17억원 증액* 편성 * 분석시스템 구축 10억원, 시험·분석 예산 6.6억원 ② (성장동력 육성)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해외진출 기반 구축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 확대(4,667→4,812억) 스마트시티(182→704억), 자율주행차(415→744억), 드론(492→717억)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경제)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를 신규 편성 글로벌 인턴십, 철도·항공 전문인력 등 기존 인력 양성사업 지속 지원, 버스운전(5억)·건축설계(10억)·건설기술자(10억) 등 신규 인력양성사업 편성 ③ (국토균형발전)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본격 추진(68곳→100여곳)(4,638→6,463억)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100→300억),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10→500억원) 등 주요 성장거점 역량 강화를 지원 인구감소 등 미래 여건변화 대비 제5차(’20~’40) 국토종합계획(5억), 제4차(’21~’40) 수도권정비계획(3억) 등 국토비전 수립비 지속 지원 특히,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 도입 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해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보전(79억, 신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49→83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조성 ④ (교통서비스 제고) 대도시권 혼잡해소 및 교통약자 편의 증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760→1,360억), 광역도로 건설ㆍ혼잡도로 개선(1,595→1,368억), 도시철도*(3,195→1,625억)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 서울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준공으로 감소(1,467 → 0억)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알뜰교통카드 도입(31억, 신규),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234억, 신규) 등 대중교통 확충·서비스 개선 저상버스ㆍ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370→367억),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13억, 신규)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로 도입된 사업 ⑤ (서민주거 안정)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 주거급여(11,252→16,729억) 지원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로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 → 45%로 확대(’19년은 44%)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급여 지급액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를 지역에 따라 5.0%∼9.4% 인상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300→500억) 노약자 이동편의시설(경사로 설치 등), 생활안전시설(CCTV 개선 등), 에너지 절약(복도새시 설치 등) 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 시행 2.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26.2조원)의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도시기금)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주택도시기금은 ’18년 대비 2.8조원이 확대된 26.1조원 편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주택 17.6만호(공공임대주택 13.6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와 기숙사형 임대주택 0.1만호(0.2만명) 공급(12.8 → 14.9조원)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17.11)에 따른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에 더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0.6만호*(신혼부부 0.4만호, 청년 0.2만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 (신혼부부) 당초(로드맵) 3.9만호 → 확대 4.3만호, 0.4만호↑(청년) 당초(로드맵) 2.5만호 → 확대 2.7만호, 0.2만호↑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하여 0.1만호(0.2만명)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설정 등을 통해 주택자금 융자 지원규모 확대(7.5 → 8.0조) 특히, 저리 융자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주택저당증권(MBS), 은행재원 등 융자재원을 다각화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도 추진 도시재생리츠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을 보다 활성화하고, 노후산단재생 융자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 본격 추진(6,801 → 8,386억원) * 도시재생리츠 등 출·융자 2,725억원, 소규모 주택정비 4,372억원, 수요자 중심형 재생 610억원, 노후산단재생 504억원 등 기존 건축물의 화재 및 내진 보강을 위해 저리융자 지원 추진(600억) ②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사고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뺑소니·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보장사업*(201억)과 소득이 낮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재활치료,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한 피해자 지원사업**(235억)을 지속적으로 추진 * 사망 : 최대 1.5억원, 장애 : 최대 1.5억원, 부상 : 최대 3천만원 ** ’00년 사업시행 이후, 재활보조금 등 경제적 지원사업 수혜인원은 31만여명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하여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의무보험전산망을 운영하고, 교통안전 공익광고 등 피해예방사업도 추진 특히, 택시·버스 등 사업용차량 사고 피해자의 보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제를 관리감독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올해 8월 출범하였으며 예산(6.5억)을 반영 또한, 우리나라 유일의 교통재활병원*(경기도 양평)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인건비 등 정부지원도 강화 * (운영현황) ‘14년 10월 개원이후 현재 201병상을 운영 중이며, 총32.1만명의 환자 진료 [2019년 신규사업] 2019년도에는 다양한 신규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