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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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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부터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대폭개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공동으로...

내일(30일)부터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대폭개선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자료제공:금융위원회보도자료 ㅣ 과실비율 인정기준 변경 예시] 아울러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 등은 소송을 통해서 만 분쟁 해결이 가능하여 소비자의 불편 및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돼 왔다. 이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여 내일(30일) 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하였었다. 그동안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교차로 내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 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안내" 하는 등 "보험사" 들은 관행적으로 피해차량이 피할 수없는 상황에 대하여 차량이 움직였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에 과실을 인정하여 소비자의 분노를 사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하였으며,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가해차량의 100% 과실을 인정받는 등의 억울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 하였다.

광주 택시요금 역차별 논란 커져...

지난 1월10일 자정부터 6여년만에 인상된 광주 택시요금 광주시 외각 "할증구역 폐지"와 "빛가람혁신도시요금" 오히려 적어져 택시종사자 역차별 논란 ㅣ 집단적 반발 움직임

광주 택시요금 역차별 논란 커져...

[사진:조동용 ㅣ 광주광역시 도시교통국 / 우측 첫번째 본지취재부장 정환보 ] 지난 1월10일 자정부터 6여년만에 광주 택시요금(중형택시기준13.86%) 인상이후 광주시 외각 일부지역 "할증구역 폐지"와 "빛가람혁신도시 택시요금" 이 오히려 적어져 택시종사자의 역차별 논란과 운행 손실을 우려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택시단체(개인.법인조합.노동단체)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택시정책대안제시 부족으로 운수종사자의 피해 원상복구는 험난 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교통국 관계자는 택시단체및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꾸준히 하고있으며, 택시요금 인상논의 당시 택시단체(개인.법인조합.노동단체)등에서 "빛가람혁신도시"택시운임 조정 문제에 대하여 "복합할증"도입등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요금이 산출 되어야 햇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이 없었으며,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택시요금 인하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타당성분석, 교통정책위원회등 절차를 거쳐 고시 하는것에 대하여 검토 중 이라고 답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터뷰에 참석한 광주개인조합 임원 고영수(50)는 과거의 사례로 비추어 볼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혁신도시의 택시요금이 광주인접 시,군의 택시요금과 현격한 차이로 인해 교통정책위원회나 물가심의위원회 등의 별도의 행정적 절차없이빛가람혁신도시 택시요금 운임 조정에 대하여 별도의 고시를 통하여 시행한 사례에 비추어 조속한 시행을 요구 하였다. [사진:광주교통뉴스DB] 택시단체(개인.법인조합.노동단체)의 업권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안제시 부족으로 운수종사자의 피해와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 받아 한편 지난 1월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광주 일부외각지역 할증구간 폐지로 인한 실질적인 택시요금 인하로 인하여 광산구의 경우 "투게더택시"등의 교통정책을 통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비 일부를 보조하는 상황인데, 택시종사자는 오히려 운행요금을 삭감당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인상 논의 단계인 택시교통정책위원회나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택시단체(개인.법인조합.노동단체)등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었으며, 지금당장 일부구간 할증제 부활을 재시행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제도개선 등의 방법을 찾겠다고 하였다.

정문으로 입장 울타리 띁고 퇴장 ㅣ 황교안(한나라당 대표)

개엄군의 조준사격 ㅣ 양동시장 상인들의 주먹밥 ㅣ 구)적십자 병원앞 부상자를 위한 끝없는 헌혈행열로 대표되는 광주 518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식 황교안대표(한나라당) 입장부터 시민

정문으로 입장 울타리 띁고 퇴장 ㅣ 황교안(한나라당 대표)

[사진제공:박종석 ㅣ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오늘(18일) 빗줄기가 멈춘 흐린 하늘속에 국립5.18민주묘지(광주 운정동)에서는 개엄군의 조준사격 ㅣ 양동시장 상인들의 주먹밥 ㅣ 구)적십자 병원앞 부상자를 위한 끝없는 헌혈행열로 대표되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식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하여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 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박종석ㅣ국립5.18민주묘지 울타리를 뜯고 황급히 퇴장하는 황교안(한나라당 대표)의 차량] 한편 황교안(한나라당 대표)은 입장부터 시민단체들의 거센항의와 물세례등을 받았으며, 황교안 대표의광주 참석은 광주를 방문하여 홀대받는 모습을 연출하여 지지층의 지지를 유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며,518 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식 조차 정치적으로 이용 하려는 정치세력에 환멸을 느낀다고 한 참석자는 분개하며 말 하였다. 결국 황교안(한나라당 대표)은 기념식이 끝난후 정문을 통하여 돌아가지 못하고 국립 5.18묘역 울타리 띁고 도망치듯 차량을 이용해 퇴장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사진/기사제공 : 박종석]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웠을까 ㅣ 택시노동자 네번째 분신

오늘(15일) 03시 20분경 서울 시청앞에서 서울개인택시 성북지부 안성노(76) 열사 분신으로 병원에 후송 되었으나 사망 ㅣ 정부의 불합리한 택시정책으로 택시노동자 네번째 분신 이어져...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웠을까 ㅣ 택시노동자 네번째 분신

오늘(15일) 03시 20분경 서울 시청앞에서 서울개인택시 성북지부 안성노(76)씨가 분신 하였으며, 병원에 후송 되었으나 사망 하였다. [사진제공:손차용 ㅣ 분신 사망 서울강북지부 안성노(76)] 4차산업 공유경제는 시대적사명 이라는 정부의 대안업는 불합리한 택시정책과 택시4개단체 대표들의 각기 다른 셈법으로 지난3월 시간대를 지정한카풀(자가용 유상 운송행위)을 인정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댁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이후 우후죽순 식으로 사양길에 놓여있는 택시시장의 "파이"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렌터카를 기반으로 하는 "타다"의 불법택시운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안성노(76)열사의 분신은 "카풀공유" 이후 네번째 이다. [사진제공:손차용 ㅣ 안성노(76)]열사의 차량 모습 한편 분신 사먕한 안성노(76)열사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운행하는 차량 전후,좌우,지붕에 "타다"의 불법운행을 규탄하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은 서울대병원 장예식장 2호실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장례는 5일장 으로 `서울개인택시조합장 으로 진행될 예정 이다. 서울 개인택시 안성노(76)열사의 분신,사망 소식에 현장의 택시기사들은 비상대책위(택시4개단체)의 운수법81조1항 삭제 이외는 어떠한 협상도 없다던 소속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댁시,카풀 사회적 대타협"합의서에 서명한 택시4개단체장 들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하고있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조합(이사장 국철희)은 오늘 오후 2시 광화문 광장(북측)에서 불법 "타다" 척결을 위한 끝장집회를 개최하여 불타라"타다" 퍼포먼스를 진행하는등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등에 대하여 끝까지 투쟁 할 것을 선언 하였다. [사진제공:손차용 ㅣ 타다 불타다 퍼포먼스 장면] [사진제공:손차용 ㅣ 서울개인조합 불법 "타다" 척결을 위한 끝장집회 모습] [사진/기사제공 ㅣ 서울개인택시 강서지부 손차용]

광주블랙박스 결국 형사고소로 이어지나...

(주)엠피온 ㅣ 광주 블랙박스 업체선정철회를 주장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유포된 허위사실을 바로 잡은후 7일 이내 회신 없을시 형사고소및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

광주블랙박스 결국 형사고소로 이어지나...

[광주교통뉴스DB ㅣ 법의 여신상] 결국 올것이 왔나... (주)엠피온은 공문을 통하여 "광주개인택시 블랙박스 업체선정철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상대로 비대위가 작성하고 유포한 "호소문"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비대위가 호소문을 통해 주장한 충격 1~7에 대한 답변을 첨부하여,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유포된 허위사실을 바로 잡은후 7일 이내 회신 없을시 형사고소및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는 공문발송을 4월26일 우편으로 발송 하였다. 5월2일 비대위 위원장 K씨(57)는 회신을 통하여 (주)엠피온의 제품을 폄하 하거나 업무를 방해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으며, 더이상 호소문은 배포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고 한다. [광주교통뉴스DB ㅣ 대한민국 법원 이미지] 이에 (주)엠피온 관계자는 비대위의 허위사실유포는 기업이미지에 위해를 가하는 중대한 위해사항으로 간주하고 있고, 비대위측의 답변서 이후에도 사이버 공간에서 최근 까지도 일부 비대위원이 (주)엠피온의 제품에 대한 언급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기업윤리상 될수 있으면 법적인 문제 까지는 가고 싶지 않지만, 사이버상에서 지속적인 해당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부득히 하게 법적조치(형사고소)를 할수 밖에 없음을 답변 하였다. 한편 광주 개인택시 차량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업체선정은 광주광역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7억2천만원의 지원이 예정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광주개인택시조합에게 업체 선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할것을 통보 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절차적하자"를 이유로 업체선정을 무효로 하고, 조달청을 통한 업체선정을 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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