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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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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여 만의 혁신 ! 광주개인택시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살펴본다

1987년 5월 14일 제정후 온갖 금품 향응선거 이어져도 "공중에 헛발질 헛점 투성이 선거관리규정" 12대 집행부 들어 34년 만에 개정 수준의 혁신적 내용 담은 대폭 개정

34년여 만의 혁신 ! 광주개인택시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살펴본다

광주개인택시조합(이사장 국승두 ㅣ 이하 조합)은 1987년 5월 14일 선거관리규정 제정후 온갖 금품 향응선거 이어져도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선거관리규정이 공중에 헛발질 하는 헛점 투성이 였으나 그동안 집행부 들이 필요성은 공감 하여도 금품선거의 제도적 차단에는 미온적 이었다. 어제(28일) 조합에서는 제7차 정기이사회를 통하여 34년 만에 개정 수준의 혁신적 내용 담은 대폭 개정 하였으며 본지는 1차 취재에 이어 오늘 2차 취재를 통하여 그 상세한 내용을 알리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선거관리위원의 제한조합, 신협의 임원인 자와 조합,신협의 선관위원을 합산 하여 3회 이상 역임한 자 ○피선거권 제한 -조합, 공제조합 광주지부, 광주개인택시신협 직원의 직계가족이 되지 않는 자 -신협의 임원이거나 임원을 역임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조합충전소, 조합임대충전소, 조합제휴충전소에서 선거당해연도 1월1일부터 선거공고일(선관위 위원은 추천일)까지의 누적 충전량이 2,000리터가초과되지 않는 자(단, 현직 이사장은 제외하며,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가 2,000리터를 초과해야 한다.) -대의원 후보자의 입후보 대리등록시 무효처리 하도록 규정 / 대의원 입후보자의 공탁금을 50만원 으로 하고 낙선시 조합에 귀속 ○ 감사선거 -감사의 임기가 이사장, 대의원과 같은 때에는 이사장 선 거시에 조합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년도말 이사장의 임기와 다음 년도 초 감사의 임기는 같은 것으로 본다.) ○ 부정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3년 동안 선거권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 및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단, 조합, 공제 명의의 기부금은 가능하며 결혼식, 조문 관련한 축, 조의금 및 조합, 공제 명의의 축조의금은 예외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하단에 첨부된 선거관리규정을 다운받아 확인이 가능 ... 선거관리규정의 대폭 개정사실을 접한 김 모(68)조합원은 지난 선거에서 이사장 후보중 누구를 찍을것 인가 고민 하였는데 조합의 개혁과 혁신을 바라며 현, 국승두 이사장을 지지 하였다며, "안바꾸면 지한테 이득이 되는줄 누구보다 잘 알것" 인데 이번 선거관리규정의 대폭적인 개정 한가지 만 놓고 보아도 누구도 해내지 못한 아니 안했던 큰 성과물 아니겠냐고 말 하였다. 한편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 이다.

34년 만의 선거문화 혁신 이룬 광주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2억당 1억낙 ㅣ감사선거 능력은 상관없어 돈부터 내놔 ㅣ 공공연한 소문 이제는 역사 속으로 ㅣ 오늘 이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으로 앞으로는 돈쓰고 선거 못치르게 대못 박아

34년 만의 선거문화 혁신 이룬 광주개인택시조합

창립 34여 년 만에 광주개인택시조합(이사장 국승두)에서 혁신과 이변 일어나 ... 창립 34여 년만에 광주개인택시조합(이사장 국승두ㅣ이하 조합)에서 혁신과 이변이 생겼다. 오늘(28일) 오전 10시 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차 정기 이사회에서는 제 1호 의안으로 "감사지위 확인 청구관련 변호사 선임 승인의 건" 과 제 2호 의안으로 "조합 선거규정 개정의 건"이 논의 되었다. 회의 시작무렵 사안의 중대성과 회의 과정들이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 왜곡돼 알려지는 등을 우려하여 비공개로 진행할지 논의를 하여 10명중 6명의 이사 찬성으로 비공개로 진행 되었다고 전해진다. [ 사진 ㅣ창태선 ] 먼저 제 1호 의안으로 "감사지위 확인 청구 관련 변호사 선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안건심의 및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거친 발언이 오가는 등의 소란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찬성 6, 반대 4 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 제 2호 의안으로 "조합 선거규정 개정의 건"에 대하여는 만장일치 원안동의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특히이사장 선거, 2억당 1억낙 ㅣ감사선거, 능력은 상관없어 돈부터 내놔 등 공공연한 소문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3년 동안 일체의 금품 향응 및 식사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앞으로는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료제공 ㅣ 광주 개인택시조합] 한편 이사장 국승두는 돈 안쓰는 선거문화를 반듯이 이루어 능력있는 참신한 지도자들에게 이사장 진출의 길을 터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전원 동의 해주신 이사님 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 하였다. 본지는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의 절차(서류)적 정리 이후 추가 취재를 통하여 "2보"를 전할 예정이다.

반복되는 공제조합비리 이래도 괞찮은가 ?

▷여전히 반복되는 연합회 임직원 자녀들의 채용·승진비리 ▷모든 공제조합 당기순이익이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개인택시 공제조합 누적적자로 사실상 경영위기 처해

반복되는 공제조합비리 이래도 괞찮은가 ?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지난 10월 16일 솜 방망이 국토부 종합 감사, 반복되는 공제조합 비리 ! 라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출처 : 심상정 의원 페이스북 공제조합에서 반복되는 연합회 임직원 자녀들의 채용·승진비리 ! ㅣ솜 방망이 국토부 종합 감사, 반복되는 공제조합 비리 ! 심상정 의원은 공제조합 인사규정과 상관없이 공개경쟁 없이 연합회 임직원 자녀의 채용 하는 사례 1차 서류전형 미참여자가 2차 면접 후 최종합격 하는 등 공개채용 무자격의 시험 응시자격 부여 및 선발기준 변경 그리고 공제조합간 채용 품앗이(타 공제조합 전현직 회장 자녀 채용), 국토부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으로 국토부는 2015년 2018년 공제조합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재발방지 조치는 미흡 하고 국토부 감사는 사실상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경우 2018년 결손금에 대한 추가분담금 미징수(주의, 개선)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다라도 공제조합에 의한 개선 조치는 미흡하거나거 미루어지고 있어 계속 결손금 추가분담금 미징수에 대한 지적은 되고 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제조합 경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육운공제조합 이사장은 국토부 직원 퇴직 후 일자리! 한편 2000년부터 20년 동안 5개 공제조합의 이사장, 상임이사 임명 가능한 자리는 30자리 중 29개 자리가 낙하산 인사 였으며, 연합회로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로 인해 공제조합의 부실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연합회장과 낙하산 이사장들이 한 몸이 되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 하고있는 실정으로 결국 그 피해는 해당 공제조합 조합원이나 자동차 사고를 당하는 불특정 국민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의 독립적인 법인화와 전문경영인제 도입 절실 공제조합의 부실과 낙하산 인사를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연합회장과 관계 부처로부터 독립된 경영이 필요 하며,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경영인제도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같은 전문성을 갖춘 상시적인 감독기구 필요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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