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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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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인상 6개월ㅣ 등골 휘는 사납금인상에 허덕이는 택시기사

지난 1월 10일 6년만에 택시요금인상(13.86%)이후 6개월만에 내일(1일)부터 광주 법인택시 사납금 157,500원(1일2교대 기준)으로 인상 ㅣ 근무시간은 6시간 40분(휴게시간 포함)ㅣ 어찌라고 ?

택시요금인상 6개월ㅣ 등골 휘는 사납금인상에 허덕이는 택시기사

지난 1월 10일 6년반에 택시요금인상(13.86%)이후 잠시 숙려기간을 거친 법인댁시 사납금이 거침없이 인상되어 요금인상 6개월만에 내일(1일)부터 광주광역시 법인택시 사납금이 157,500원(1일2교대 기준)으로 인상 된다. [사진:조동용/광주광역시 법인택시 방범등]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광지역본부 관계자 A씨(가명)에 의하면 일일 사납금은 1일 2교대 차량기준(반차) 99,000원(연료 근로자부담)에서 157,500원(연료 회사부담)으로 62.85% 인상 되었으며 급여는 근속 1년차 기준 120만원대 에서 180만원대로 결정 되었다고 한다. 한편 임금협상과정에서 택시노동자의 근무시간은 6시간 40분(휴게시간 포함)으로 하였으며, 내년 부터는 전액관리제를 시행 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광주에서 18년째 법인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B씨(가명)은 6시간 40분 근무시간으로 154,000원의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 시키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이며, 결국은 12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사납금을 채우려 신호위반,과속등 거리의 난봉꾼으로 택시기사를 내쫏는 행위라며 이직을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 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2000년 1월부터 법인택시 사납금폐지와 전액관리제(수닙금 전액수납/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2021년 1월부터 완전월급제 (주40시간이상보장 기본급여 170만원이상)를 서울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적용 하겠다는 택시정책을 발표 하였다. 그러나 광주 K운수 택시운전사인 H모씨(가명)은 지금의 택시관련 제도나 관련법규에도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광주지역에서 이를 적용하는 택시회사는 한군데도 없는 실정 이라며, 정부는 더이상 국민과 택시기사를 우롱하는 거짓정책을 가공하여 발표 하여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타다 택시되나 ?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

오늘(17일) 9시 국토교통부 ㅣ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발표 ㅣ 김경진국회의원 타다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불법이다 ㅣ 현장 택시운전사 고개 갸우뚱 !

타다 택시되나 ?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

오늘(17일) 9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 으로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택시산업 경쟁력 강화▶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가 마련되며,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며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활성화 하겠다 하였다.▶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는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지난 7월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하며,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되며,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하여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계획이라고 하였다.▶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에 대하여는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며,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하였다.그리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며,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하여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하였다.국토교통부 김경욱 차관은 “금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배회영업에 지친 택시 광주터미널을 휘감고 승객 승차 대기기중인 모습] 한편 광주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최모씨(65세)는 국토부의 발표가 결국은" 카카오T"나 "타다"를 제도권에 들어오게하고 택시업계에 대한 대책은 현실성이 없거나 "검토"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결국은 기존의 택시는 요금을 동결하고 플렛폼이라는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된 택시는 요금을 더받게 인정 하겠다는 대단히 편파적인 정책 이라며, 전국에 5만여대의 택시가 과잉공급되어 이를 감차하겠다고 만든 "택시발전법"도 이행하지 못하면서 전현적인 "탁상행정"을 펴고 있다고 말 하였다. 광주 법인택시 정모씨(59세/K운수)는 하루 12시간 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서류상 으로는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되어 있다고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사납금없는 완전월급제를 할것인지 대안이 없는 발표라고 단호하게 말 하였다. 택시대통령으로 불리우는 김경진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토부 상생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플랫폼 택시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선언 한것으로 보이며,. 그 부분은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다 라고 밝혔으며,문제는 지금 현재 이 순간, 현행법에 입각하여 판단할 때, 렌터카로 택시 영업을 하는 ‘타다’는 합법인가? 불법인가?왜 그 점에 대해 국토부는 명확한 발표를 하지않는가? 라고 말하며 만약 법 개정 이전까지 타다가 현재와 같은 불법 택시 영업을 계속할 경우, 국토부는 이것을 단속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묵인 방조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시 하였으며 김경진 의원이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타다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불법이다. 라고 말 하였다. ※ 일부기사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인용 ※ 첨부 :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원문

택시대통령 김경진 "타다금지법"발의

택시카풀타태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택시업계 대변 자청한 택시대통령 김경진 국회의원(민평/광주북구갑) ㅣ 타다 금지법 대표발의

택시대통령 김경진 "타다금지법"발의

택시대통령 으로 불려지는 김경진 국회의원(민평/광주북구갑)이 지난 12일 "타다 금지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 김경진 국회의원(광주북구갑) ㅣ 사진제공:김경진 의원실] 김경진 의원실 측은 지난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현행법상 타다는 불법임이 명백하고, 1999년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 신설 당시부터 렌터카의 택시영업 엄벌이 목적이었으며,정부가 방관하는 사이 마치 합법 서비스인 양 국민 호도하고 있어 문제라며“불법을 눈감은 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타다 금지법"은김경진의원외김재경.유성엽.조경태.이규희.문진국.주승용.송언석.이찬열.:장석춘 의원이 공동 발의 하였으며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1423 ■발의연월일:2019. 7. 11. ■발 의 자:김경진·김재경·유성엽·조경태·이규희·문진국·주승용·송언석·이찬열·장석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외국인이나 장애인이 임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 주는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위 조항을 위반하여, 렌터카에 기사를 상주 시킨 채 도로를 배회하다가 차량 호출이 오면 목적지로 이동하여 승객을 태운 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중 일부가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일삼아 여객운송 질서를 훼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하고, 특히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벌금형에 대한 하한선을 규정하여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90조). 법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인이 임차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차하는 경우 3. 임차인이 65세 이상인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하는 경우 5. 법인이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경우 6.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6인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7.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8. 「소득세법」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제90조 본문 중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생 략)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외국인이 임차하는 경우 신 설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차하는 경우 신 설 3. 임차인이 65세 이상인 경우 신 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하는 경우 신 설 5. 법인이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경우 신 설 6.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6인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신 설 7.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신 설 8. 「소득세법」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벌칙) -------------------------------------------------------------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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