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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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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정적으로 요동치는 광주도시철도2호선

-혈세 축내는 광주지하철1호선 텅텅빈 객차에는 무료승객만 -장기적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거론되는 지하철2호선 -지난9월27일 이용섭 시장이 "협치행정"의 모델로 삼자며 공론화 위원회

격정적으로 요동치는 광주도시철도2호선

지난 9월27일 광주시청 브리핑롬 에서 이용섭시장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관한 중대발표가 이루어졌다. 내용인 즉 지하청 공론화위원회를 통하여 11월 10일까지 광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2002년에 승인및 고시된 이후 16년 동안 지속 되어온 지하철건설에 대한 논쟁을 끝내는 한편, 시민참여로 건설여부를 결정하는 협치행정의 모델로 삼겠다는 포부다. 2호선 지하철 건설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표방하는공론화위원회를 통하여 광주시는 관여를 안하고 순수하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이미 이달 10일부터 여론조사가 시작되고 있으며, 방송국에서 공개토론도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 : 조동용 / 광주도시철도1호선 남광주역]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로 하겠다는 공론화위원회 취지를 무색케한 마치 삐라를 살포하듯 광주전역에 찬성 프랑카드를 내걸고 있는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한 몫 잡을 심산인 건설협회의 찬성 프랑카드. TV토론에서 특히 중립을 지켜야 하는 광주시청 건설국장의 찬성 대표토론, 무엇이 민주주의이고 무엇이 객관적이고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시민고 모씨(46세)는 말 하였다. 한편 공론화 위원회는 2천5백여명 규모의 1차 표본조사(설문방식)시민을 선정하여 성별,연령,지역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250여명 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표적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반대 단체인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에서는 가난한 광주살림해법 지하철2호선반대/ 딸랑2칸 2호선에 2조6천억 등의 반대구호를 적은 프랑카드와 현장홍보를 하고있으며, 간선급행버스도입(버스중앙차로제)등의 대안을 제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깊은 동면에 빠져든 택시업계 언제나 깨어 날까? 개인택시 사업자 정 모씨(64세)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한 수입구조의 불균형을 떠나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표명하는 건설업계의 활동에 비하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및 운행으로 인하여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택시업계(광주개인택시조합,광주법인택시조합)는 마치 남의 일인 것 처럼 모른척 방관만하고 있어 대체 무슨 말못할 사연이있는지, 누구를 위하여 사업조합이 존재 하는지 알수없다며 먼 하늘을 바라 보았다.

단박 인터뷰 / 최형섭

단박 인터뷰 / 최형섭

[사진:조동용/좌측:최형섭.우측:발행인 류경완] 광주택시뉴스에서는 광주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사이에 확인된 사실에 반하는 각종 음해와 사실왜곡으로 인한 조합원들 간의 반목을 방지하고, 그동안 옥석을 가리는 객관적인 장이 마련되지 않으므로 인해, 급기야는 선거때만 되면 이런 억측과 유언비어로 임원들을 선출하게 되고 이성을 떠나 감정적으로 후보들을 바라보는가 하면, 확인되지 않은 비방과 이권에 개입된 선거몰이꾼들의 유언비어에 속아 선거를 치르는 경우도 있었다. 광주개인택시사업자 들은 막연히 특정인이 지지하니까 안 뽑는다, 막연히 과거에 나쁜 짓 했으니까 안 된다는 식의 감정적인 선거로 인해 능력과 인물을 보지 않고 후보자들을 선출함으로써 우리 조합과 신협의 발전을 저해하는가 하면 업권신장에 엄청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택시뉴스"에서는 이를 해소 하고 어느 편을 떠나 조합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특정인을 골라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가감없이 질의와 응답을 하고 내용을 사실대로 알리고자 즉문, 즉답의 단박인터뷰를 하였다. 이에 개인택시사업자 들의 여론조사결과 인터뷰요청 1위에 오른 최형섭 전 이사장을 인터뷰하였으며, 본지에서는 좀더 객관적인 사실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에서 고발하여 재판받은 판결문 사본과 검찰의 일부 신문조서를 최형섭씨로 부터 제출받아 자세히 살펴 보았으며, 독자여러분들이 근거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인터뷰 장소 :광주광역시대상회 차량봉사대사무실 / 인터뷰일시 : 2018년 9월 11일 18시 경 질의자 : 발행인 류경완 / 응답자 : 전 조합이사장 최형섭질의 내용 : 사옥 건립과 관련된 각종 의혹 발행인: 안녕하십니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그간에 최형섭(존칭생략)씨는 노동조합장과 한국노총택시분야 위원장을 거쳐 개인택시 조합이사장에 7대, 8대에 당선돼 합 6년의 이사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상회차량봉사대 회장을 하시고요. 요즘 조합원들 사이에는 최형섭 전 이사장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가는 도중에 기사식당이나 택시승강장 등에서 조합원들 간에 이렇다 저렇다는 입씨름이 자주 벌어져 조합원들의 단결과 화합에 악 영향을 끼친다는 여론이 많아 꺼내기 힘든 과거를 들춰보고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조합원들에게 이해를 구할건 구하고,용서를 구할건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담아 꾸밈없이 인터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섭 :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사장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만, 조합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의 아니게 대 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조합원님들에게 머리숙여 사과말씀 올립니다. 저를 아끼고 따라 주셨던 조합원님들에게 여러번 사과를 드리려하였으나 용기가 나지 않아 미뤄왔습니다. 광주택시뉴스가 저를 공개적으로 꾸짖어 주시고 조합원님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행인 : 최형섭씨는 2006년도에 조합 현 사옥을 건립하면서 비리가 있었다며, 몇몇 조합원들이 각자 돈을 모아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동원하여 조합 사옥건축물을 실사까지 하였으며, 조합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이 최형섭씨는 조합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으며, 부정한 돈을 많이 먹어 도둑놈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에대한 사실관계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섭: 저는 2006년도에 200여평의 오치동 구,사옥을 현 본촌동으로 옮기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모 조합원들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으로 조합이 압수수색까지 2차례 당 하였으나 전혀 비리가 밝혀지지 않았고, 건축물도 설계도에 따라 건축돼 혐의없음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당시 조합 사무실의 압수수색으로 조합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 한 것도 사실 입니다만,그러나 전현직 임원들의 시민정신 즉 조합을 바르게 잡아보고자 사비로 돈을 들여 고발하고 조합건축물에 대하여 실사한점은 여러 조합원님들이 높이평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발행인 : 그 사건 이후 최형섭씨에게 집행유예 및 차량압류는 왜 되었는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언급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섭 :제가 이사장으로재임시절 본촌동 조합사옥을 건립하면서 국세환급금을 부정하게 환급한 사건입니다. 후임 이사장인 김 모씨가 고발한 후 조사과정에야 저는 알게된 내용 으로, 공사과정에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공사비용이 절감된 나머지 조합에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올 거라는 세무사의 말을 당시의 전 상무가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 상무는 조합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까 연구 끝에 당시의 건설사인 동명건설과 짜고 조합회계 상 장부는 사실대로 하면서 세무서신고용 공사비를 건설사와 부풀려 조합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줄이면서 오히려 재판 과정에 확인된바와 같이 1억 3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오히려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동명건설에게 세무서 납부비용으로 약 8천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 재판과정에 밝혀졌고. 남은 돈 약 5천만 원을 여 러 가지 경비 등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를 전 상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입니다. 발행인 : 그럼 조합 돈을 건드리지 않고 건설사와 짜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만 부풀려 조합에서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를 오히려 납부하지 않게하고 국가세금을 부정으로 환급받은 사건이네요. 최형섭 :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지출된 회계 상 공사비는 부풀려진 사실이 없고 조합에 피해를 준 사실도 없습니다. 발행인 : 도둑놈이란 일부 조합원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행인: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돈 가운데 건설사에 준 돈 외의 남은 돈 5천만 원 중 일부를 사용한 혐의로 조사받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최형섭: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 낱낱이 밝혀져 있습니다. 맹세코 저는 부정환급 된 돈을 단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부정한 돈을 받았거나 알고도 묵인했으면 구속이 됐어야지요. 발행인: 그럼 도둑질하지 않고, 조합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는 주장 인가요 ? 최형섭: 저 이후 이사장이 된 김 모 이사장이 고발하여 소문만 시끄럽게 낫지 결국은 조합이 손해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에 엄청나게 큰 손해를 입힌양 소문이 난 거죠. 공사완공 후 세금을 내야 할 것을 전 모 상무가 정당한 방법이 아니지만 세금지출을 막은 셈입니다.단,부정하게 환급받은 환급금을 조합에 귀속하지 않는 당시 상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관리감독하는 이사장으로써 도덕적 책임을 통감 합니다. 그러나 전 김 모 이사장이 부정환급 된 약 1억 3천만 원을 조합에서 세무서에 자진해서 먼저납부하고 제가 어마어마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알리면서 저와 건설사, 전 모 상무 등을 고소한 후 저의 차에 압류를 한 것입니다. 만약 전 상무가 저와 짜고 조합에 입금을 했더라면 오치사옥당시 전, 모 조합감사가 조합을 고발해 엄청 피해를 줬던 사례처럼 징벌적 과징금을 조합이 크게 맞았을 겁니다. 발행인: 결국은 조합의 돈은 손해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데 최형섭씨는 왜 조합사옥 비리와 관련하여 집행유예를 받으셨나요? 최형섭: 전 상무가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을 받기위해 건설사와 허위서류를 만들 때의 공모여부 입니다. 돈은 받지 않았지만 당시 이사장이고 조합에 이익을 주기위해 한일이니 이사장에게 보고는 당연하고 묵인해 줬을 것이란 법원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묵인하고 보고를 받았으면 부정환급 받은 돈 약 1억 3천만원의 거금을 조합에 입금 또는 저와 나눠 썼겠지요. 그러나 조사결과와 재판과정에을 제가 관여한 사실이 없는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습니다. 서류위조와 환급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단 국가세금을 부정으로 환급받은 죄 즉, 당시 최고 책임자로써의 도덕적 책임을 못 면해 직접연루자들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조합사옥 부정의혹과 관련해서 저는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습니다. 발행인 : 올해초 조합에서 차량압류를 풀어줬다는데, 조합원들 의견도 분분 합니다 이에대하여 언급해 주시죠? 최형섭: 판결문에 의거 부정환급 된 약 1억 3천만 원을 4명( 건설사, 최형섭, 전 모상무, 북구청직원 )이서 공동으로 조합에 갚으라는 명령으로 4명중 어느 누구든지 먼저 돈을 다 갚으면 원인이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약 1억 3천만원에 대하여 초과 징수를 하였기 때문에 저의 압류를 풀어주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발행인 :조합회계부정과 관계없이 다른 사유로 구속된바 있지요? 너무 안 좋은 질문만해서 미안합니다 만, 최형섭씨는 2013년도에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일이 있어 조합원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잘못했기에 조합일과 관계없이 구속이 되었던가요? 최형섭 : 죄송합니다. 2010년도에 연합회 회장선거외 관련하여, 특정 연합회장 후보의 선거관련 자금을 각 시도이사장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내부고발로 인해 검찰에 적발돼 선거부정혐의로 일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돈을 중간에 전달만 했지 착복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돼 다른 이사장들과 달리 구속 후에 바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습니다.아무튼 비록 연합회를 개혁해 보고자 선거에 개입했지만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발행인 :과거에 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쉴만한데 요즘도 봉사활동과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광주KBS공개홀에서 거행된 대상회 차량봉사대28주년 모범기사 시상식을 제가 직접 참관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광주광역시장과 각 지역별 국회의원 4명, 현 교육감, 일부 구청장등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던 장면을 목격하면서 이렇게 단체장들과 교류가 되고 동원이 가능할 정도가 되면 이런 활동력을 우리 조합발전에 기여하면 얼마나 좋을 까 하고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있는 가요? 최형섭: 저는 이제까지도 조합원님들의 일이라면 밤낮없이 뛰었지만 앞으로도 조합원님들의 업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여생을 바칠까 합니다. 요금인상과 여러 가지 조합주변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무척 노력해 보았지만 현직임원이 아니면 서로 간의 친목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로 많이 느꼈습니다.그래서 내년 초에 치를 신협선거에 부이사장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당선되면 신협의 개혁에 발 벗고 나서며, 조합원님들을 위해 저의 시청과 구청은 물론 민주당에 다져놓은 조직력과 친분으로 조합원님들을 위해 남은 삶을 바칠까 합니다. 발행인: 그래도 이번 단박인터뷰로 조합원들의 오해를 다 풀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혹 다시 활동하신다면 모든 업무를 깔끔히 원칙대로 처리 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또 다시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재직당시 사옥을 건립하고 충전소부채를 대부분 상환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지분권이 1인당 39만원에서 110만원으로 3배 이상 올려진 것만 봐도 조합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발자취를 또한 많은 조합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 있으면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 최형섭 : 다시 한 번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최형섭 : 제가 이사장재직 당시 사심없이 불철주야 노력했지만 직원의 실수와 저의 관리부실로 물의를 일으키고, 존경하는 조합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 다시한 번 사과와 더불어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합과 신협의 발전을 위해 남은 생 몸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합원님들 항상 건강 하시고무사고 운행 하시기를바랍니다.

광주개인택시신협 비리의혹에 휩싸여 " 검찰 수사중"

-광주개인택시신협이 비리혐의로 조합원 정모씨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중 -강모 이사장은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며, 잘못이 있으면 상무에게 있을것

광주개인택시신협 비리의혹에 휩싸여  " 검찰 수사중"

광주개인택시신협이 비리혐의로 조합원 정모씨에 의해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돼 조사 중 임이 확인 되었다.정모씨는 신협의 부정을 인지하고 유인물 등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며, 강 모 이사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강 모 이사장은 벽보나 유인물을 통해 강력히 부정하자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강모 이사장은 일부 신협조합원들 에게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만약 잘못이 있다면 상무에게 있으며, 내가도장을 찍었다면 모르고 찍었을것 이라고... 횡설수설 광주개인택시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에서는 2017년 2월 22일 오후2시에 김대중 컨벤션센터 4층에서 개최된 제25차 정기총회에서 신협사옥 신축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55억 원을 승인 받아, 현제 광주 북구 용봉동 1404-4번지에 연면적2,209,30㎡, 건축면적586,44㎡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신협사옥을 신축 중이다. 신협사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안들 중 조합원 정모씨는 2회에 거쳐 업무용 부동산구입 과정이나 신협의 해명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 유인물을 배포 하였다. 강 모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업무상수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신협은 조합원 정모씨의 1.2차에 거친 유인물을 반박한 내용을 세세하게 사실이 아니라며 상세한 벽보형태의 공고문을 신협 및 주요 충전소에 게시 하였으나 양측의 주장으로 인하여 확인되지 않은 여러가지 소문 등이 난무 하였다. 급기야 일부신협임원들의 비리에 대하여 사실을 밝혀 달라는 조합원 254명의 진정서를 바탕으로, 조합원 정모씨는 2018.02.08.광주지방검찰청에 신협 이사장의 업무상배임, 배임수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으며, 지난 7월8일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매년 소문으로 나돌던 신협직원들의 성과금 착복이 현실로 드러날지 고발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소문으로 만 나돌던 내용과 같이 직원들에게 연말성과금을 지급 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일부임원들이 성과금중 일부를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2016년 12월. 말경 신협이사회에서 신협직원들의 연말 성과급으로 100%에 해당하는 2천3백만 원을 직원들에게 각자 지급하기로 결의 하고 지급 하였으며, 모 직원을 통하여 그 중 50%에 해당하는 1천1백5십만 원을 강 모 이사장 등이 불법으로 반환 받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 이다. 강 모 이사장은 착복은 사실이 아니며, 무혐의라고 주장한편 신협이사장 강 모 씨는 고발 건에 대하여 추호의 거짓없이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이사장 본인은 잘못 한게 없고, 만약 잘못이 있다면 상무에게 있으며 결제과정에서 본인이 결제를 하였다면 모르고 한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많은 조합원들은 정직과 신뢰가 생명인 신협의 비리의혹 수사에 대하여 신협조직의 분열을 가져 오는 등 에 피해가 있으니, 사건의 성격상 과거 토착비리와 같이 지역단체장과 관이 짜 비리를 덮어주고 넘어가는 식의 의혹을 받지 말아야 하며, 검찰의 수사가 명명백백하게 조속히 이루어져 신협이 안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개인택시 업계에서 퇴출 되어야한편 신협 조합원 최 모 씨는 검찰의 수가가 신속히 이루어져 신협이사장과 임원들이 허위사실에 의거 모함을 받았을 경우 고발인 정모씨는 법적 책임은 물론 조합원제명까지 해야 한다고 말 하였다. 근본원인은 조합원들에게 있어, 앞으로 임원들을 잘 뽑아야소속 조합원 박모씨는 한편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매년 신협직원들에게 연말성과급을 지급한 후 상습적으로 이사장이하 일부이사와 일부감사들이 상납형식으로 돌려받은 것이 사실 이라면, 조합원의 금융이익을 위한 단체신협이 결국은 부정에 의한 임, 직원들의 돈 잔치나 하는 꼴이다고 말했다. 또한 강 모 이사장과 일부 이사 및 감사들이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피를 빨아먹은 꼴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정을 토로 하며, 많은 소속 조합원들이 분개하고 있다. 결과가 사실무근으로 나온다 해도 이런 의혹이 생긴 것은 현 임원들의 도덕적인 책임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신협이 보다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내년에 있을 선거에서 임원들을 잘 뽑아서 조합원들을 위한 금융사업 기관으로 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일부조합원들은 명확히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만큼 차분히 검찰수사를 기다려야 할 것 이라는 등. 조합원들의 관심이 매우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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