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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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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공제조합 공제 앞서거니 뒷서거니 전국적 분담금(보험료)인상 중

지난 8일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조합 3층에 위치한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광주지부에서는 제 2차 "공제자문위원회"가 위원장(국승두)을 포함 자문위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1시부터

개인택시 공제조합 공제 앞서거니 뒷서거니 전국적 분담금(보험료)인상 중

지난 7일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조합 3층에 위치한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광주지부에서 제 2차 "공제자문위원회"가 위원장(국승두)을 포함 자문위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1시부터 개최 되었다. [광주교통NEWS ㅣ공익AD] 이날 성원보고에 이어 개회선언 등이 있었으며, 공제업무 현황보고와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제조합광주지부 작년대비사고율 약 24,3% 감소먼저 공제조합 운영현황으로 직원의 편제는 15명이나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조합원은 4792명 중 4746명이 가입돼 있고,사고율은 작년 동월대비 대인.대물,차량,자손 등을 합해 102건 감소며, 전년대비 사고율이 약 24,3% 감소 하였다고 밝혔다. [공제조합 광주지부 자문위원회] 특별할증 300%에서 400% 상향중요한 변경항목중 특별할증은 상한선이 현 300%에서 400% 까지로 상향되며 현재 300% 이상이 약 10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다고 하며, 할인률은 현행데로 40%에 머문다. 분담금 관리기준제도 변경시행 으로 공제조합 손실분 선거등 이유로 미루는것 못해분담금 관리기준제도 변경시행으로 2020년 5월 1일 부터 공제분담금 조정권이 공제본부에서 일괄통제해, 각 시 도별 적자분 발생시 쌓아놓지않고 다음 해에 즉시 반영된다고 보고 하였다. 각 지부별 인상률(%) 현황 (요약)은 부산 2,3 / 충북 5 / 광주 6,7 / 서울 9 / 경북9,2 / 대구 9,5 / 순이며, 전남26,1 / 인천 29,1 등이며 최고는 서울이35,6 인상예정이며 충북지부는 흑자운영중 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부 보험료 인상 액(2020년 7월 1일 개시. 계약부터 시행)은 인상전/ 100% 기준 2,088,200원 인상후/2,229,800원으로 약 141,600원 인상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인택시공제조합 전국 지부들의공제보헙료 인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3호와 동법 제 68조에 따른 재무건전성에 의거한 시정 명령에 따른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공제조합은 보고했다. 일부 직원 조합원에게 불리한 증빙서류 유출 사례도 있어공제사고처리 불편 민원접수 처리 현황 ( 20, 1, 6 ~ 2 ,7 일 까지 접수 )으로는 접수건수는 21건으로 고영수, 한국환 자문위원 2명이 4월 3일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면책금 환불 1건(김00) / 보험료 차액 환불 1건(김00) 등이 있으며일부직원이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증빙류를 제시해 오히려 피해를 본 사례가 1건 발생했으나, 당시 직원이 현재 타지역으로 전보되어 징계조치가 어렵다고 밝혔으며, 그외 사고처리 과정이 아쉬운 조합원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 해 보겠다며, 공제비리와 직원들의 근무태만이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를 약속 했다. 자문위원 고영수위원과 한국환위원은 직원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불리한 증빙서류를 넣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였으며,참여한 자문위원들의 아쉬운 점은 연합회의 공신력이 없는 바, 공제운영 및 공제분담금 인상과 인하가 조합원들의 참여속에 (예: 각 시도 이사 또는 공제 자문위원 등 ) 투명하게 이뤄져야 함을 느꼈다.자문위원대표(국승수)는 소문데로 공제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 직원들에 의한 것일뿐, 충실히 업무를 잘하고 있는 다수의 직원들이 많다며, 조합원들이 공제직원들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스쿨죤에 대하여는 단속 완화를 정부에 꾸준히 건의 중이며, 각 지역별로 주차위반 안내와 같이 단속시간과 유예시간을 교통표지판과 같이 설치될 예정일라고 했다. 공제조합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이제까지는 공개되지 않았던 공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하나씩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위원장에게 신뢰감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이에 자문위원대표는 회의 석상에서 직원들에게 앞으로 자문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경우(개인정보 등)를 제외하고 다 공개할 것을 지시하면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경우라도 조합원들만을 믿고 조합과 공제를 개혁하고 적폐를 청산해, 조합원들이 조합과 공제를 믿을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겠다는 마무리 발언을 했다.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

어제(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혀 ...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오늘 개정·공포

[광주교통NEWS 공익광고] 어제(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오늘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교통NEWS DB] 위기에 처한 택시업계의 발빠른 대처 필요해 ...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하여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확장이 더욱 용이해짐은 물론, 새싹기업(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하여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등장 할것으로 예상된다. 택시업계는 선택 해야하는 기로에 놓여 ... 대형 플랫폼택시와 같이 갈것 인가 ? 지역/업계 자체 플랫폼 브랜드택시를 갖출것 인가 ?실제로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치열한 시장선점 /카카오택시를 대항하겠다는 택시업계의 "티원택시" 실패 등으로 택시업계 신뢰 많이 어긋나 ... 서울택시업계 작년하반기에 인공지능배차(AI)를 이용한 "온다택시"를 출범하여대형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플랫폼택시에 대항하고있다. 택시산업은 이미 콜택시 시장을 장악한 대형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변하고 있어 ... 특히,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운송 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본격 개편되고 요금규제 등이 더욱 완화되면,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의 혁신은 더욱 가속화되어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자가용 무사고경력 5년으로 개인택시 양수 가능해 또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5년 간 자가용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 시행) 으로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이 가능하다.이로 인해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됨에 따라 그간 과도한 개인택시 양수조건으로 인해 개인택시 기사들이 고령화 (평균연령 62.2세)에 대한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며,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될것으로 예상된다.택시운전자격시험 "한국교통안전진흥공단" 이관 이와 함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되어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 될 수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내용중 일부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일부 인용하여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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