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7 (토)

  • 흐림속초7.7℃
  • 구름많음3.5℃
  • 구름많음철원2.9℃
  • 흐림동두천4.2℃
  • 맑음파주1.3℃
  • 구름조금대관령1.9℃
  • 흐림백령도7.3℃
  • 구름많음북강릉8.0℃
  • 구름조금강릉8.9℃
  • 구름많음동해9.5℃
  • 구름많음서울5.4℃
  • 구름많음인천5.7℃
  • 구름많음원주6.9℃
  • 흐림울릉도9.7℃
  • 구름많음수원5.6℃
  • 맑음영월7.5℃
  • 구름많음충주4.9℃
  • 구름많음서산2.5℃
  • 구름조금울진9.3℃
  • 구름조금청주7.5℃
  • 구름조금대전6.5℃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8.0℃
  • 맑음포항10.7℃
  • 구름조금군산7.0℃
  • 맑음대구8.8℃
  • 구름조금전주7.6℃
  • 맑음울산10.3℃
  • 맑음창원8.6℃
  • 구름조금광주7.3℃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9.7℃
  • 맑음목포9.0℃
  • 구름조금여수11.0℃
  • 구름많음흑산도10.0℃
  • 맑음완도7.8℃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4.7℃
  • 구름조금홍성(예)3.2℃
  • 맑음제주10.9℃
  • 맑음고산11.7℃
  • 맑음성산9.7℃
  • 맑음서귀포13.4℃
  • 맑음진주4.9℃
  • 구름많음강화2.6℃
  • 구름많음양평6.9℃
  • 구름많음이천5.3℃
  • 구름많음인제4.3℃
  • 구름많음홍천4.9℃
  • 흐림태백4.0℃
  • 구름조금정선군6.5℃
  • 구름조금제천3.8℃
  • 맑음보은3.8℃
  • 구름조금천안4.1℃
  • 구름많음보령5.3℃
  • 구름조금부여5.8℃
  • 구름조금금산3.6℃
  • 맑음부안5.5℃
  • 맑음임실2.6℃
  • 구름조금정읍4.2℃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1.7℃
  • 맑음고창군3.1℃
  • 맑음영광군5.0℃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5.1℃
  • 맑음북창원8.6℃
  • 맑음양산시9.0℃
  • 맑음보성군8.5℃
  • 맑음강진군7.7℃
  • 맑음장흥6.3℃
  • 구름조금해남5.1℃
  • 맑음고흥4.7℃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4.0℃
  • 구름조금광양시10.9℃
  • 맑음진도군9.5℃
  • 구름많음봉화4.3℃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1℃
  • 구름조금청송군5.7℃
  • 구름많음영덕9.5℃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7.2℃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8.0℃
  • 구름조금거창4.3℃
  • 맑음합천5.4℃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5.3℃
  • 맑음거제8.1℃
  • 맑음남해9.5℃
기상청 제공
허술한 자동차번호판 교부사업 "심각한 범죄우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뉴스

허술한 자동차번호판 교부사업 "심각한 범죄우려"

-서류만 확인하고 자동차번호판 교부
-영업용차량(택시)표식이 제거되지 않은체 버젓이 자가용번호판 부착
-불법택시로 둔갑하여 심각한 사회혼란 우려

영업용차량(택시)으로 사용하던 차량이 자가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자가용넘버를 부착, 버젓히 운행을 하고 있어 범죄에 이용될 우려 등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있다.

자가용넘버부착택시.png
[사진:조동용/택시부착물을 제거하지 않은 자가용차량 ]

 

사진속의 차량은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가에 정차해 있는 자가용 승용차가 넘버는 자가용 이다.  외형은 완연한 택시의 모습을 하고 있다. 시인성이 떨어지는 밤 시간대에 정상적으로 운행중인 택시인줄 알고 무심고 이용하는 여성등을 상대로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한 결과 사진속 차량은 영업용택시로 사용 되었던 차량으로 용도를 자가용으로 변경하여 운행 할 예정으로 운행전 경정비를 받기 위해서 대기중인 차량으로 확인 되었다. 

 

광주에 위치한 모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공문을 확인하고 번호판 교부 업무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으며, 번호판은 별도의 번호판교부소 공장에서 탈부착업무를 한다고 한다. 본인이 탈부탁이 가능하면 번호판을 차주에게 전해 부착하게 하고 원할경우 담당자가 탈부착업무를 한다는 답변 이었다. 

한편 제보자의 주장처럼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될 경우 이를 충분히 관리감독하고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는 행정당국도 공범자이며,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것 이다. 행정당국에서는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가용번호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