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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자동차번호판 교부사업 "심각한 범죄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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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뉴스

허술한 자동차번호판 교부사업 "심각한 범죄우려"

-서류만 확인하고 자동차번호판 교부
-영업용차량(택시)표식이 제거되지 않은체 버젓이 자가용번호판 부착
-불법택시로 둔갑하여 심각한 사회혼란 우려

영업용차량(택시)으로 사용하던 차량이 자가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자가용넘버를 부착, 버젓히 운행을 하고 있어 범죄에 이용될 우려 등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있다.

자가용넘버부착택시.png
[사진:조동용/택시부착물을 제거하지 않은 자가용차량 ]

 

사진속의 차량은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가에 정차해 있는 자가용 승용차가 넘버는 자가용 이다.  외형은 완연한 택시의 모습을 하고 있다. 시인성이 떨어지는 밤 시간대에 정상적으로 운행중인 택시인줄 알고 무심고 이용하는 여성등을 상대로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한 결과 사진속 차량은 영업용택시로 사용 되었던 차량으로 용도를 자가용으로 변경하여 운행 할 예정으로 운행전 경정비를 받기 위해서 대기중인 차량으로 확인 되었다. 

 

광주에 위치한 모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공문을 확인하고 번호판 교부 업무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으며, 번호판은 별도의 번호판교부소 공장에서 탈부착업무를 한다고 한다. 본인이 탈부탁이 가능하면 번호판을 차주에게 전해 부착하게 하고 원할경우 담당자가 탈부착업무를 한다는 답변 이었다. 

한편 제보자의 주장처럼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될 경우 이를 충분히 관리감독하고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는 행정당국도 공범자이며,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것 이다. 행정당국에서는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가용번호판.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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