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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도시철도2호선 건설 "무슨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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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도시철도2호선 건설 "무슨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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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동용]

우리는 어떤 이유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하;지하철2호선) 건설을 반대 하는가 ?

광주 지하철2호선 건설은 광주의 미래를 어둠으로 끌고가려 하는 난폭한 기관차 인것 같다. 광주지하철2호선 건설을 생각하면 다음의 의문점을 떨칠수 없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 많은 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싶다   필자가 의문을 가지는 지하철2호선 건설에 대한 의문 

 

[하나] 광주 시민이 지하철2호선을 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전남지역으로 출퇴근  하는사람 전남지역 에서 광주로 출퇴근 하는사람은 지하철 이용이 거의 불가능 할 뿐 아니라, 광주지역의 교통의 허브라 할수 있는 유스퀘어(광천동소재 버스터미널)조차도 경유하지 않는 기형적인 그림 이다.

 

[둘] 누구나 예측 가능한 지하철2호선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돈이 광주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줄것이다, 현재 표면화 되어있는 계획에 따르면 건설비는 2조579억원이고 광주시는 그중 4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2018년 895억 6천만원 2019년~2021년은 매년 평균 1479억5200만원 2022년1757억5200만원 2023년861억9200만원 그리고 2024년 에는 268억원이 투자되게 되어 있다고 한다, 

 

지방 재정 자립도가 50%정도 되는 광주시가 매년 이정도를 지하철 건설에 투자하게 되면 다른 분야(일자리창출,복지등)에 적지 않은 주름살이 가게될 것이다   광주광역시가 어딘가? 빛고을 광주 이다.  공기좋고 물좋은 광주광역시다.  하지만 지금의 광주는 어떠한가 ?  예전의 전국 5대도시가 아니였던가?  

 

다른 광역시도에 지하철이 있으니 광주도 있어야 한다는 망국적 논리 인가?  도심의 주요거리도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신호 한번에 통과하는 한산한도심에 텅빈 도로를 놔두고 지하철을 건설 한다고?  전남 도청이 옮겨간 후 동구가 텅텅 비어 인구가 줄어 선거구 유지를 위하여, 인접한 남,북구에 일부를 편입하는 현실과 도심의 활기가 죽어 어려움을 겪자 이제야 광주시민들은 도청을 이전할 때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  언제나 무슨 일이든 개개인의 입장 차이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는 있을것 입니다,   

 

우리 모두 광주의 발전과 미래, 그리고 광주에 터전이 있는 시민들을 위한 찬성과 반대임을 알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존중해 주었으면 좋을것 이라 판단 하면서, 광주지하철 2호선에 건설에 대해 명확히 반대입장을 표명 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근거를 말해 봅니다.

 

[첫째] 현재 운행되고 있는 광주지하철 1호선 ! 엄청난 적자입니다 !
최초 지하철 1호선 건설을 위하여, 인구가 매년 7%씩 증가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만든 1호선은 전국에서 가장 수송률이 낮은 도시철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 호남 유일의 도시철도의 자긍심도 있지만 현재 광주시가 적자를 지원해주는 재정지원금은 나날이 늘어 작년에만 473억 원의 올해는 약 600억 원의 광주시 예산을 지급이 예상 됩니다 ! 
 
이것이 얼마나 비 효율적인 금액인지 보자면...  1호선은 매일 이용객수가 5만 명 내외이고 수송분담률로 따져보면 3.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만 473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돈은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에게 쓰일 소중한 예산입니다 !  3퍼센트의 수송인구를 위해 매년 수백억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  같은 기간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작년 지원금은 500억이 넘었습니다 !  
 
그렇지만 시내버스는 수송 분담률이 30%가 넘습니다 ! 그런데도 연간 재정지원금은 비슷한 규모이니 1호선이 얼마나 재정낭비 수준인지 가늠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현재 수송 분담률 30%수준인 광주 시내버스 또한 누적 재정지원금이 3,500억을 넘어가고 있어 논란 입니다.

 

[둘째] 시내버스와 택시의 운행과 업계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2조 579억을 들이는 2호선은 잘 아시겠지만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광주시는 보이지 않는 여러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2호선공사비 외에 별도로 매년 년 약 1,600억이 넘게 광주시 예산을 지급해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내버스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인천의 사례를 보면, 2호선 개통으로 인해 여러 중복노선을 양보하고 노선을 개편하니 이용객수가 급감하여 연간 재정지원금이 900억을 넘었습니다 ! 연간 천억을 돌파할 예상입니다.   더구나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도 나날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관리감독의 부실이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습니다.  
 
광주시민들이 자동차를 많이 타는 것은 2호선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차를 구매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어서 입니다.  먼 과거와 달리 여성의 대외적인 경제활동 증가, 가족의 핵가족화와 독립 등으로 인해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지 2호선이 생긴다고 그 인구가 옮겨가는 것이 아닌 것 입니다.   
 
따라서 2호선이 개통 해도 차를 타고 다닐 사람들은 타고 다니지만, 2호선 노선으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객수는 양분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환승체계가 잘 구축되면 될수록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체계에 의한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이용객수는 매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광주시의 재정지원금은 양쪽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1호선의 재정지원금,  2순환로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매년 적자 보전액 수백억원 입니다. 
 
이래서 광주광역시의 재정이 걱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주시 예산은 4조원이 넘지만, 고정비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매년 시에서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4천억 원(2014년 기준) 남짓이라고 합니다.  1호선 재정지원금, 2호선 재정지원금, 2호선으로 인해 늘어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제2 순환로 재정지원금, 이런 예산만 합쳐도 매년 약 2,000억이 훨씬 넘을 것 입니다.   
 
결국 2,000억 원 이상의 재정지원이 약 4천억 원의 시 예산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의 하면 망하는거 이지요.  여기에 택시는 도청이전과 지하철 1호선 개통으로 승객이 급감해 현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약 1,300여대의 감차가 예정 되어 있음에도 시에서 돈이 부족해 감차진행이 어려운데다가 거기에 2호선으로 인한 승객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하철과 버스에 승객을 더 뺏겨 감차요인은 훨씬 늘어날 것이 예상되며, 이 또한 광주시에서 감당 해야할 몫 입니다.   택시기사들은 최저생계비도 못 벌어 도시의 무법자,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된지 오래입니다.   광주지하철2호선 지하철로 인하여 택시 수입이 더 감소하게 되며, 결국 택시는 더 죽고 무법자를 넘어 범법자가 될 것은 예상된 수순입니다.

 

[셋째] 2호선 예상 수송능력
현재 광주시 도시철도공사는 2호선의 하루 이용객수가 최대 43만 명이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자료에는 하루 23만 명 수용이라고 홍보하였는데 언제 이렇게 올라간 것일까요.  2호선의 1편성인 2량을 합쳐도 시내버스 2대보다 짧은 길이(20.9m)입니다.   좌석수도 시내버스2대는 50개인데 2호선은 36개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비슷한 크기의 경전철인 우이신설 선을 볼까요.   
 
서울의 북한산에 딸린 작은 지선인 우이신설선도 좌석은 48개에 열차길이도 광주 2호선보다 8m 가깁니다!  우이 신설선이 그만한 길이와 탑승규모를 갖게 된 것은 역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나왔을 것 입니다!  그런데 우이신설선도 하루 이용객수를 13만 명 정도 잡고 만든 열차의 크기입니다.  그보다도 짧고 작은 2호선이 43만 명을 하루에 태운다는 것은 차량편성의 숫자 차이를 감안한다 해도 엄청 부풀려진 숫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더구나 서울 우이신설선은 현재 당초 예상한 13만 명의 절반에 가까운 8만 명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
또, 광주 2호선은 인구산정이 2020년 기준 최대 153만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 광주광역시가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가 떠나는 현상으로 공사기간 8~10년후 에는 인구가 1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들 합니다 !  
 
광주 2호선 탑승객이 43만 명의 절반도 안 되고, 2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  그래서 현재 광주시가 주장한 2호선 운영적자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10년 후에 용인시 주민들처럼 저희도 광주시와 이용섭시장 및 전 시장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 날이 올수도 있습니다 !  더구나 1호선도 8천억으로 시작해 1조 5천억으로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공사비가 40%늘어난 것입니다.  
 
원래 공사라는 것이 공사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8천억 내는 돈도 적지 않은 데 1조원 이상 쏟아 붓게 될꺼란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데도 2호선 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가요?  제가 광주시에 궁금한 것은 차량 선정문제도 포함됩니다 !  광주시는 한정된 공사비를 아끼려고 국내의 지하철를 제작할 수 있는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을 경쟁시켰습니다 !  
 
그결과 차량구입비를 50%가까이 낮췄다고 합니다 !  지하철은 안전이 우선인데, 절반의 비용으로 만든 차량이 얼 만큼 안전할지 의문입니다.
서울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 경전철도 상대적으로 잦은 고장이 문제되었습니다. 헌데 경쟁 붙여 절반으로 단가를 절반이나 낮춘 광주 2호선 차량은 얼마나 고장이 날까 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호선의 건설방식인 저심도 방식 또한 국내에는 시도된 사례가 없습니다. 2015년 모형을 만들어 안정성검사를 통과했지만 모형에 불과합니다.  실제공사에서 여러 변수를 만나 공사가 지연되면 안전성문제도 문제지만, 공사비가 늘어날겁니다 !  깊게 파는 중심도 방식도 이미 많이 공사했음에도 건설 중에 종종 사고소식이 들려오는데, 국내에 시도된적이 없는 저심도방식이 아무런 문제없을까요?  
 
16년간 2호선 사업이 시민들의 반대 때문에 시행못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  당시 미래에 대한 내다 봄 없이 만든 1호선의 비극으로 인해
어떻게든 2호선을 지어서 만회 해보려고 남북으로 길게 뻗었다가 순환형으로 만들었다가 지선을 계획했다가 취소했다가 한 것이 지난 16년의 과정입니다.  정말 필요했다면 16년 전에 공사했어야 맞지 않을까요?  광주의 비극은 1호선의 비극으로 충분합니다...
 
[네째]광주시의 인구문제는 광주시 인구를 지탱해 주었던 전남의 경우엔 초 고령화 진입한지가 몇년째 입니다 !
전남인구의 5명중 한명이 노인이라는 사실은, 이제 교육과 소비로 유지하던 광주인구의 유입이 훨씬 어려워진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광주시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더구나 저 출산과 고령화는 전남만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광주는 물론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또 더구나 매년 수천 명의 광주청년(20대,30대)들이 일자리 등 여러 이유로 광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  원인은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구조조정에서 광주의 조선대가 정원감축 10%라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하철2호선은 애물단지에 불과하고 광주의 인구비율로 봐서는 아직은 빠른 느낌이 든다.  
 
현재의 광주시를 볼때 문화관광 산업을 추진하는게 지하철보다 빠르고 각지에서 많은 도민들이 찾아올수 있는 관광산업을 추진하는게 광주시민의 살길이요 광주시민의 바램 일 것 입니다.
 
[다섯째]지하철2호선 건설로 가장심각힌 타격을 받을것 으로 예상되는 택시업계는 먼산보듯 뒷짐만 지고...

참으로 안따까운 일입니다. 지하철2호선 건설로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건설업계는 지하철 2호선 건설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 반해 지하철2호선 건설로 가장 심각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택시업계는 먼산 보듯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은 이용섭시장의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 할수 있게 하겠다는 멍석을 발로 차버리는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겁하게 숨어서 추이를 지켜보는 택시업계 지도부는 반듯이 그 댓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택시업 종사자들은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임을 머지않은 훗날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라도 그들은 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그들의 입장을 선전하고 선동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정정묵
[첨언/정정묵은 광주광역시에서 개인택시운송업을 하고 있으며 현장활동을 하는 활동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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