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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금은 택시발전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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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금은 택시발전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이다

[기고] 지금은 택시발전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이다

1990년대 까지 호황을 누리던 택시가 1990년대 말 부터 지하철과 자가용보급확대, 대리운전 활성화등 으로 택시승객은 급격히 줄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잘못된 판단으로 택시공급은 오히려 약24%정도 늘어 났고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서 허용한 출퇴근통근버스,콜밴,대리운전도 택시업계의 하락 요인중 하나이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카풀공유도 시간을 명시 하지 않고 출,퇴근시간대 자가용 유상영업을 허용한 정부와 시간명시를 간과한 택시업계 지도부의 최대 실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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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동용/181018.광화문.택시생존권사수결의대회]

지금이라도 택시업계 지도부는 조직력과 인적자산을 총 동원 하여 지역 국회의원들 에게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려 관련 법안 개정에 총력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택시가 낙후된 가장큰 요인은 정부와 지자체의 잘못된 정책과 5~6년만에 올리는 택시요금 인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승객은 줄고 있는데 택시는 늘리고 고급교통수단인 택시의 요금을 5~6년 만에 한번씩 올리니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와 택시가 하락의 길을 걷는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교통법을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헌정사상 최초의 거부권을 행사 하였다. 또한 박근해 정부가 택시를 발전 시키겠다고 택시감차를 핵심으로 하는 택시발전법을 제정한 것은 현실적 으로 실현 될수없는 법안으로, 국민들과 택시업계 종사자를 농락한 껍대기법에 불과하다

 

지난역사를 설명 드린 것은 정부나 언론에서 카셰어링 또는 무인자동차택시 시대를 대비 해야 하고, 세계적 추세인 자동차 공유경제와 택시의 서비스질 개선을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업계 종사자 들도 자연스럽게 미래의 택시는 그렇게 갈것 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택시의 서비스개선을 요구 하고 변화하는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서비스의 질를 개선하고 어떻게 해서 변화하는 시대를 대비 할수 있는지 대비책은 정작 발표하지 않고 있다

 
모 법인택시 근로형태를 예로 들면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법인택시 근로시간은 5시간 인데 이중근로형태로 16시간 이라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여 겨우 100만원 조금 넘는 급여로 택시발전과 서비스의 질을 이야기 할수없다.
 
택시발전을 저해하는 본질은 열악한 택시영업환경과 최저임금의 절반도 않되는 수입에 있다. 정부에서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체 택시의 서비스질을 지적하고 택시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나는몰라 정책이다. 택시요금을 현실화 하고 택시 서비스수준을 논하는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여 기사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택시발전법이 정한 택시감차를 실현 시키고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준비단계를 거처야 만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미래의 정부정책에 부합되는 택시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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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동용/광주 송정역 택시승강장]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정책적 대비책과 노력도 없이 택시 서비스 질의 개선만 요구하다 실패한 지난 정부들의 택시정책을 거울삼아 택시 종사자 들이 자부심을 기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택시가 될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택시행정이고 택시업 종사자의 등골을 빼지 않는 택시행정이 될것이다.

 
택시업계 지도부(연합회나 시,도조합)는 택시업의 구조적인 문제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소속조합원에게 충분히 알리고 동참을 유도 하 는것이 의무이다. 최근에 사태에 대하여 일련의 지도부의 모습은 매우 실망 스러울 정도 이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인위적으로 가공된 데이터를 근거로 승차난을 해소하는데 일조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여론이 그들을 지지하는것이 현실 인것 같다. 택시업계지도부는 왜 이치에 맞는 대응 메뉴얼을 내놓고 대국민 홍보전을 펴지 못하는가 ?  그들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고액연봉을 받고 있으니 상관 없다는 것인가 ?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의 구호 처럼 먼저 택시업계의 살길을 터주고 공유경제와 서비스의 질을 개선 하는 것이 택시발전의 본질이다.
 
이주섭
[첨언/이주섭은 전주에서 다양하게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을 하는 활동가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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