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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광주 "택시정책위원회" 결과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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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뉴스

[2보] 광주 "택시정책위원회" 결과없어...

6년간 동결된 택시요금 7년 동결로 이어지나
오늘 개최된 "택시정책위원회"의견 수렴후 끝나
시간당 택시운송수입 경비빼면 최저임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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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동용/승객대기중인 빈택시 행렬]

 

광주광역시는 오늘 오후4 시청 세미나실에서 작년 택시요금 인상이 무산된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택시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여러가지 안건중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오늘 "택시정책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 하였던 모위원에 의하면 개최된 "택시정책위원회"에서는 여러가지 안건중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만 다루어졌으며, 회의에 참석한 택시업계 및 노동단체 위원들은  작년에 실시한 "택시요금타당성 검증용역"결과를 인정 할수 없다고 주장 하였다고 한다.

 

또한 택시위원들은 2018년 최저임금 및 현실물가 반영을 고려하여 새로이 택시요금산정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이후 요금을 책정 하자고 주장 하였으며, 의견을 청취한 정책위 의장은 집중토론 및 안건에 대한 합의 도출없이 의견을 경청후 예정됐던 감차문제, 택시선진화 문제, 블렉박스교체 문제 등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회 하였다고 한다.

 

정책위에 참석한 모 위원은 광주광역시는 시 나름의 특화된 교통정책을 포기한지 오래 라고 하면서, 요금인상은 다른 시,도 수준을 봐가며 서울시의 택시비 인상후 인상 하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꼼수를 보이고 있다며 광주광역시 교통정책을 질타 하였다.

 

모 정책위원은 정책위원 21명중 택시관련 위원은  광주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노조단체 대표3명으로 총 5명이며, 특히 광주광역시 택시 총 대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택시업계 위원은 1명 뿐이다. 이렇게 형평성을 벗어난 위원 배분으로 공정한 택시정책을 논하는 것은 애초에 봉쇄되어 있었다고 귀뜸 하면서, 개인택시가 늘 광주시의 택시정책에서 찬밥을 면치못하는 이유가  광주"택시정책위원회"위원 선정에 있었다고 언급 하였다.

 

 한편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으로 2018년 최저시급은 7,530 원이며, 주40시간/월209시간 근무 기준 월1,573,770 원이며 택시 근로자가 주40시간 근무할 경우 수입은 최저임금의 절반정도 인것 으로 추정 되고있다.

 

알바보다 못한 수입구조를 바꾸지 않고 택시 서비스를 논하는 일부 언론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택시행정에 빨간불이 보인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2013329일 택시요금 인상후 6년째 동결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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