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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부터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대폭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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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부터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대폭개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공동으로...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캡처 f.JPG
[자료제공:금융위원회보도자료 ㅣ 과실비율 인정기준 변경 예시]

 

아울러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  등은 소송을 통해서 만 분쟁 해결이 가능하여 소비자의 불편 및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돼 왔다. 이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여 내일(30일) 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하였었다.

 

그동안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교차로 내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 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안내" 하는 등 

 

"보험사" 들은 관행적으로 피해차량이 피할 수없는 상황에 대하여 차량이 움직였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에 과실을 인정하여 소비자의 분노를 사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하였으며,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가해차량의 100% 과실을 인정받는 등의 억울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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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hwp (18.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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