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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택시되나 ?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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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뉴스

타다 택시되나 ?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

오늘(17일) 9시 국토교통부 ㅣ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발표 ㅣ 김경진국회의원 타다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불법이다 ㅣ 현장 택시운전사 고개 갸우뚱 !

오늘(17일) 9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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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으로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가 마련되며,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며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활성화 하겠다 하였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는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7월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하며,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추진되며,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하여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계획이라고 하였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에 대하여는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며,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며,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하여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차관은 “금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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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배회영업에 지친 택시 광주터미널을 휘감고 승객 승차 대기기중인 모습]

한편 광주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최모씨(65세)는 국토부의 발표가 결국은" 카카오T"나 "타다"를 제도권에 들어오게하고 택시업계에 대한 대책은 현실성이 없거나 "검토"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결국은 기존의 택시는 요금을 동결하고 플렛폼이라는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된 택시는 요금을 더받게 인정 하겠다는 대단히 편파적인 정책 이라며, 전국에 5만여대의 택시가 과잉공급되어 이를 감차하겠다고 만든 "택시발전법"도 이행하지 못하면서 전현적인 "탁상행정"을 펴고 있다고 말 하였다.

 

광주 법인택시 정모씨(59세/K운수)는 하루 12시간 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서류상 으로는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되어 있다고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사납금없는 완전월급제를 할것인지 대안이 없는 발표라고 단호하게 말 하였다.

 

택시대통령으로 불리우는 김경진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토부 상생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플랫폼 택시 사업자 도를 도입하겠다고 선언 한것으로 보이며,. 그 부분은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다 라고 밝혔으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순간, 현행법에 입각하여 판단할 때, 렌터카로 택시 영업을 하는 타다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왜 그 점에 대해 국토부는 명확한 발표를 하지않는가? 라고 말하며   

 

만약 법 개정 이전까지 타다가 현재와 같은 불법 택시 영업을 계속할 경우, 토부는 이것을 단속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묵인 방조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시 하였으며 김경진 의원이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타다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불법이다. 라고 말 하였다.

 

※ 일부기사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인용

※ 첨부 :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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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제도개편방안-국토부190717.hwp (3.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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