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월)

  • 구름많음속초21.1℃
  • 구름많음23.2℃
  • 구름많음철원22.6℃
  • 구름많음동두천23.2℃
  • 맑음파주23.5℃
  • 구름많음대관령15.8℃
  • 맑음백령도21.7℃
  • 구름많음북강릉19.7℃
  • 구름많음강릉21.4℃
  • 구름조금동해19.1℃
  • 맑음서울24.7℃
  • 구름많음인천23.2℃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많음울릉도20.0℃
  • 구름조금수원23.4℃
  • 구름많음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2.6℃
  • 맑음서산24.2℃
  • 구름많음울진20.3℃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4.3℃
  • 맑음추풍령20.8℃
  • 구름조금안동23.0℃
  • 맑음상주22.5℃
  • 구름많음포항21.2℃
  • 맑음군산24.0℃
  • 구름많음대구23.1℃
  • 맑음전주24.1℃
  • 구름많음울산21.5℃
  • 구름많음창원23.2℃
  • 맑음광주24.4℃
  • 구름많음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4.1℃
  • 맑음목포24.3℃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23.3℃
  • 맑음완도24.3℃
  • 맑음고창24.0℃
  • 맑음순천23.7℃
  • 맑음홍성(예)23.4℃
  • 구름조금제주23.8℃
  • 구름조금고산23.7℃
  • 구름조금성산23.9℃
  • 구름조금서귀포23.7℃
  • 맑음진주24.1℃
  • 구름조금강화23.2℃
  • 구름조금양평22.9℃
  • 맑음이천23.6℃
  • 구름많음인제22.3℃
  • 구름많음홍천23.4℃
  • 구름많음태백17.8℃
  • 구름많음정선군21.9℃
  • 구름많음제천22.0℃
  • 구름많음보은21.8℃
  • 맑음천안22.8℃
  • 맑음보령24.1℃
  • 맑음부여24.2℃
  • 맑음금산22.5℃
  • 맑음23.0℃
  • 맑음부안24.0℃
  • 맑음임실22.3℃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4.9℃
  • 흐림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4.2℃
  • 구름많음북창원24.7℃
  • 구름많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4.4℃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5.1℃
  • 맑음고흥24.2℃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3.3℃
  • 맑음광양시23.7℃
  • 맑음진도군24.7℃
  • 흐림봉화19.4℃
  • 구름많음영주21.6℃
  • 구름많음문경22.8℃
  • 구름많음청송군22.6℃
  • 구름많음영덕21.4℃
  • 구름많음의성22.3℃
  • 맑음구미22.9℃
  • 구름많음영천22.8℃
  • 흐림경주시22.9℃
  • 맑음거창22.6℃
  • 맑음합천23.7℃
  • 구름많음밀양23.4℃
  • 맑음산청23.6℃
  • 구름많음거제23.5℃
  • 맑음남해23.5℃
기상청 제공
광주광역시 택시 부제위반 영업하다 적발 되면 1차 120만원 2차 240만원 과징금 부과 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뉴스

광주광역시 택시 부제위반 영업하다 적발 되면 1차 120만원 2차 240만원 과징금 부과 결정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택시 부제위반 처분에 대하여 택시업계 현실을 감안하여 "안전수송 명령 위반"을 적용하여 과징금 20만원을 부과 하였으나 ㅣ 여객법에 명시되어 있는 120만원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그동안 택시 부제위반 처분에 대하여 여객법에 명시되어 있는 택시 부제위반 과징금 1차 120만원 2차 240만원 3차 360만원 처분 조항이 있으나

 

그동안 택시업계 현실을 감안하여 "안전수송 명령 위반"을 적용하여 과징금 20만원을 부과 하여 오다가

 

원칙데로 처분 강화및 협조요청 개인,법인 택시 사업조합에 지난 5월 26일 통보(대중교통과-7741호)하였다.

 

KakaoTalk_20200603_184138372.jpg
[광주교통NEWS l DB]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 A씨(가명)은 2017년도 부산시에서도 택시부제위안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택시 부제위반 처분을 20만원에서 여객법에 명시되어 있는 택시 부제위반 과징금 1차 120만원 처분을 결정한 사례도 있다면서 

 

원래데로 환원 하는것 이상의 의도는 없다고 밝히면서 행정처분은 해당 지자체(구)에서 하는것으로 상황에 따라 과징금을 50%까지 경감해 줄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도 각 구청에 통보 하였다고 밝혔다.

 

KakaoTalk_20200603_181730009.jpg
[광주교통NEWS l DB]

 

한편 광주시에서  개인택시 기사로 일하고있느 정 모(73세)씨는 아무일 없는데 광주시에서 부제위반 과징금을 "2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겠냐며,  

 

이는 "빈데잡으려다 초가삼칸 태우는 격"이며 

 

작년 말 부터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광주시에 "국승두"의 부제위반건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 하는등의 행위가 결국 이러한 조치로 이어졌지 않겠느냐며

 

2019년 수원시에서 개인택시 부제위반 전수조사를 통하여 개인택시 수백명에게 부제위반 과징금을 처분한 사례로 보았을때 이 정도면 광주시가 봐준 것 아니겠냐며

 

특정집단이나 특정인의 목적은 충족 되었을지 모르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택시종사자가 볼수 있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될 것 이라고 말 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