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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첫 변론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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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뉴스

광주지방법원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첫 변론 열려 ...

• 5/21 대의원 대회(소집자/김성용) 이사장 불신임 의결 • 6/1 광주지방법원에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접수 • 오늘(12일) 오전 10시 법정에서 첫 변론 열려 • 늦어도 17일 까지 ...

지난 5/21 광주개인택시조합(이하 조합)은 임시 대의원대회(소집자/김성용)를 소집하여 이사장 불신임(안)을 의결 하였다.

 

이후 국승두는 지난 6월1일 광주지방법원에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접수 하였고 오늘(12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이하 법원) 법정에서 약 15명이 참관한 가운데 첫 변론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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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동용 ㅣ 광주지방법원 전경]

 

채권자측 변호인 그리고 채무자(조합)측 변호인이 차례대로 변론을 하였으며

 

채권자측 변호인은 회의소집통지의 절차적 하자와 회의 식순에도 들어 있는 소명기회를 보장 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원천적으로 소명 기회를 방해하고 회의장 진입을 막아 소명기회를 박탈 당하였다고 말 하였고 

 

불신임안 사유에 대하여도 조합 정관이 정하는 불신임안 사유와는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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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동용 ㅣ 광주지방법원]

 

한편 채무자(조합)측 변호인은 회의소집통지에 대하여 발신주의를 주장 하였고 

 

반듯이 의견표명(소명)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하면서 

채권자측이 주장하는 회의장 출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소명기회를 박탈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표결이 이루어졌을때 도착 했다고 주장 하였다.

 

법정을 방청했던 A모 씨(가명)는 방청후 채권자측 주장중 오류는 대의원회 참석인원이 26명 인데 체권자측 변호인이 24명으로 주장한 점

 

대의원회가 시작할 무렵 국승두가 도착 하였으나 안내요원 들에게 출입을 저지 당햇으나, 표결이 이루어졌을때 도착 했다는 채무자측 변호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 이라고 꼬집었다.

 

오늘 변론중 채무자측 변호인이 추가 답변서 제출을 하겠다고 말 하였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사안의 중요성과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오는 17일 까지는 제출해 줄것을 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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