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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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 1993.07.06.개정
  • |
  • 1995.03.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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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03.3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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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04.06.개정
  • |
  • 1998.04.22.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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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05.28.개정
  • |
  • 1999.02.05.개정
  • |
  • 2000.06.2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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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1.1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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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2.12.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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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24.개정
  • |
 
책.png 제 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입력해 주세요.
제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⓵조합의 주사무소는시.도시.군.구읍.면.동에 둔다.
    ⓶조합의 지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둔다. (1999. 2. 5 본항개정)
  • 1.       시.     도시. ___군.____구읍.____면.____동
    2. ____ 시.____도시.____군.____구읍.____면.____동
    3.  ____시.____도시.____군.____구읍.____면.____동
    4.       시.____도시.____군.____구읍.____면.____동
    5.       시.____도시.____군.____구읍.____면.____동 
4조(사업의 종류)
    ⓵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신용사업가.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나.조합원에 대한 대출다.내국환라.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1999.2.5. 본목개정)마.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 및 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업무바.어음할인
    2.복지사업
    3.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4.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5.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6.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 ⓶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생에 필요한 사항은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12.12. 본항개정)
제5조(정관변경)
    ⓵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후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1항 제1호의 표준정관에 의한 변경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⓶정관변경 사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조합의 소재지 또는 공동유대에 관한 명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 1. 행정구역 또는 지명이 변경된 때2. 직장조합의 경우 직장명이 변경된 때3. 단체조합의 경우 단체명이 변경된 때 (2000.6.20. 본항개정)
제6조(공고방법)
조합의 공고는 조합의 게시판에 10일이상 게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에서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7조(통지 또는 최고방법)
⓵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처를 고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⓶제1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도착할 수 있었던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책.png 제2장 조합원
제8조(조합원)
    ⓵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 가입한 자로 한다.
  • 1.2.3.
  • ⓶제1항의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중 대통령령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으로 본다.(2003.12.12. 본항신설)⓷조합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조합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가입)
    ⓵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가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성명, 주소 또는 거소와 주민등록번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법인⦁단체명)
    2. 출자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3. 다른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명칭
  • ⓶조합은 제1항의 가입신청자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가입 여부를 가입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⓷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자는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금액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10조(1999.2.5. 본조삭제)
입력해주세요
제11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⓵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은 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금액 및 어음할인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2003.12.12. 본항개정)
⓶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1999.2.5. 본조개정)
제12조(조합원의 신고의무)
조합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또는 조합원 자격의 탈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의결권⦁선거권)
    ⓵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성원에 계산하지 않고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1999.2.5. 본항개정)
  • 1. 민법상 미성년자(2000.6.20. 본호개정)
    2. 출자 1좌 미만이 된 조합원
    3.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4.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3월 미만인 조합원(2000.6.20. 본호신설)
  • ⓶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은 제9조에 의하여 가입된 조합원으로서 총회개최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2000.6.20. 본항개정)
제14조의2(조합원의 검사청구)
조합원은 업무집행사항이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합원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중앙회에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합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2003.12.12. 본조신설)
제15조(탈퇴)
    ⓵조합원은 서면으로 조합에 탈퇴의 뜻을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⓶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1999.2.5. 본문개정)
  • 1. 조합원의 자격상실2. 사망3. 파산4. 금치산5. 조합원인 법인의 해산(2003.12.12. 본호신설)6. 제명
  • ⓷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상실은 다음 각호로 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격상실의 효력이 발생한다.(1999.2.5. 본문개정)
  • 1. 제8조에 정한 공동유대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3년이상 제4조제1항제1호 가목⦁마목 또는 바목에 규정한 신용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2000.6.20. 본호개정)
  • ⓸제2항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자가 조합과 다음 각호의 1의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약관계를 종료할 때까지 조합원으로 본다.
  • 1. 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이 있는 때
    2. 조합에 출자금, 예탁금 또는 적금이 있는 때
제16조(탈퇴조합원의출자금등의 환급)
⓵조합원이 탈퇴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의 대출금등 채권을 회수하고 출자금⦁예탁금⦁적금을 환급한다. 다만, 조합에 이월손실이 있거나 당해연도에 조합 운영이 불건실한 때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은 사업연도 경과 후에 환급할 수 있다.
⓶탈퇴조합원의 배당금은 사업연도 경과후에 지급하며, 결산 확정후 조합원에게 배당금 지급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1999.2.5. 본항개정)
⓷제2항의 배당금 지급을 통지한 때로부터 60일내에 배당금 청구가 없는 경우에 탈퇴조합원의 배당금은 사업외수익으로 전입한다.
제17조(출자금 인출)
조합원은 30일전에 조합에 예고하고 출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제18조(제명)
    ⓵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 1. 출자금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한 행위를 한 때
    3.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4. 2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제4조제1항제1호 가목⦁나목 또는 바목에서 정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1999.2.5., 2000.2.5. 본호개정)
    5. 출자 1좌 미만이 된 후 6월이 경과한 때
  • ⓶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일 10일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⓷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당해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9조(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특례)
제8조 각호에 정한 공동유대가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은 공동유대의 변경에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책.png 제3장 출자와 적립금제
제20조(출자)
⓵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원으로 한다.
⓶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출자금 납입방법 및 시기)
⓵최초의 출자금은 1좌금액 이상을 일시에 현금으로 납입한다.
⓶제2회 이후의 출자금은 분납할 수 있으며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은 출자의 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⓷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납입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2조(출자금의 양도양수 등)
⓵조합원의 출자금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⓶출자금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1999.2.5. 본항개정)
⓷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할 수 없다.
⓸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2003.12.12. 본항신설)
제23조(우선변제)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 또는 그가 보증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조합원의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제24조(법정적립금)
⓵조합은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에 달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2003.12.12. 본항개정)
⓶조합이 분할하거나 해산의 경우외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할 수 없다.
제25조(특별적립금)
조합은 결손의 보전, 도난, 피탈 및 화재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써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26조(임의적립금)
조합은 사업준비금으로써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27조(지분계산)
    ⓵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 1. 납입 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2. 제1호의 납입출자액은 연도말 결산후 지급되는 배당금의 출자금 전입액을 포함한다.
    3.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이 조합 해산의 경우에 한하여 계산화되 그 산정방법은 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 ⓶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금액의 10원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제28조(업무용부동산의 범위등)
    ⓵조합이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부동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영업장(건물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사택⦁기숙사⦁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⓶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책.png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9조(총회)
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투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30조(정기총회 소집)
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1회 개최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임시총외 소집)
    ⓵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을 요구한 때
    3.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때
    4. 중앙회장이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5.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2003.12.12. 본호신설)
  • ⓶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은 법 제26조에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다.(2003.12.12. 본항개정)
    ⓷이사장이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장의 소집요구를 받고 지체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장이 지정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1999.2.5. 본조개정)
제32조(총외소집의 통지)
    ⓵총회의 소집은 총회일 10일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하여 제6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결정을 위하여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2003.12.12. 본항개정)
  • 1.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자본금의 감소
    4. 정관의 변경
    5. 기타 이사회에서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⓶임원의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함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회 12일전까지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
⓷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999.2.5. 본조개정)
제33조(총외의 결의사항등)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
    4.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또는 휴업
    7. 조합원의 제명
    8.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9. 상임이사장의 보수 (2000.6.20. 본호신설)
    10. 자본금의 감소 (2003.12.12. 본호신설)
    11.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총회의 결의)
⓵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재적조합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⓶조합원은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 및 결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⓷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의정족수에 미달하여 총회를 개의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은 2주일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999.2.5. 본조개정)
제35조(총회의 특별결의)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 결의한다.
  •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분할 또는 휴업
    3. 자본금의 감소
제36조(총회의 연장 및 결의방법)
⓵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일시 및 장소는 당해 총회에서 정한다.
⓶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속행된 총회에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연기전의 총회에 출석자격이 있는 조합원으로 한다.
제37조(의결권의 제한)
⓵총회(속행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공고 또는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1999.2.5. 본항개정)
⓶조합과 조합원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37조의2(의결취소 등의 청구)
총회의결 또는 임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월 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의결 또는 당선의 취소를 중앙회장에서 청구할 수 있다.(2003.12.12. 본조신설)
제38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⓵조합원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때에는 조합에 신고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⓶대리인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 자로 한다.(1999.2.5., 2003.12.12. 본항개정)
⓷대리인은인의 조합원을 대리할 수 있다.
제39조(대리권의 소명)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 개즤전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사록의 작성)
⓵총외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⓶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1조(이사회)
조합은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42조(이사회의 소집)
    ⓵정기이사회는 2월마다 1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⓶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 2인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잇는 때(2003.12.12. 본호개정)
  • ⓷이사장이 제2항제2호에 의한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2003.12.12. 본항개정)⓸(2003.12.12. 본항삭제)
제43조(개의와 결의)
⓵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⓶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한다.
⓷이사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그 의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44조(이사회의 결의사항)
    ⓵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1. 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2.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3. 사업집행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4. 소요자금의 차입(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
    5. 제적립금의 처분
    6. 조합원 자격상실(2000.6.20. 본호삭제, 2003.12.12 본호개정)
    7. 임원의 업무집행정지(2000.6.20. 본호삭제, 2003.12.12. 본호개정)
    8.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9.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
  • ⓶이사회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⓷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⓸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처분은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⓹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에 대한 이사장 및 간부직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003.12.12. 본항신설)
책.png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5조(임원)
    ⓵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이사인과감사인으로 한다.(2000.6.20. 본조개정)
    ⓶법 제2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며, 그 보수는 충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가 정한다.(2003.12.12. 본항신설)
    ⓷제2항의 상임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03.12.12. 본항신설)
  • 1. 조합의 임원으로 2년이상 재임한 경력이 있는 자
    2. 은행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금융기관(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에 10년이상 근무한 자
    3. 금융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4. 금융감독기관 또는 금융관련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금융관련 업무에 10년이상 근무한 자
  • ⓸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정수의 3분의 1이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조합원을 임원(이하 “전문임원”이라 한다)으로 선출 할 수 있다.(2003.12.12. 본항신설)
  • 1. 금융⦁법률⦁세무 및 회계 관련의 국가공인 전문자격증 소지자
    2.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45조의2(이사장의 상임) (2003.12.12. 본조삭제)없음
제46조(이상의 직무)
⓵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통할하고 조합을 대표하며, 이사장의 사고시에는 부이사장, 미리 이사회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⓶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없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회장이 임시임원을 선임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999.2.5. 본항개정)
제47조(감사의 직무)
⓵감사는 분기마다 1회이상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⓶제1항의 감사실시 통보 및 감사보고서 제출은 2인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⓷감사는 반기마다 1회이상 예고없이 상당수의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2003.12.12. 본항개정)
⓸감사는 이사회가 법령⦁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⓹감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감사결과 중대한 부정사실 또는 조합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⓺감사중 1인은 대표감사로 하며, 대표감사는 감사가 호선한다.(2000.6.20. 본항신설)
제48조(감사의 대표권)
조합과 이사장간의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49조(감사의 이사회 배석)
⓵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⓶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출석한 감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50조(임원의 선출)
⓵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조합원중에서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은을 결정한다.(1999.2.5. 단서삭제)
⓶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정관의 부속서 임원선거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12.12. 본항개정)
제51조(임원의 임기)
⓵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⓶제1항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⓷보권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임원정수의 증원 또는 임원 전원이 보권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2008.11.24. 개정)
⓸임원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에 관한 정기 총회전에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 종료시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2003.12.12. 본항개정)
⓹설립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회차 도래하는 정기총회 종료일까지로 한다.(2003.12.12. 본항개정)
제52조(보궐선거의 방법)
    ⓵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권선거의 경우에는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서, 감사는 감사가 제50조에 정한 당선인 결정방법에 따라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000.6.20. 본항개정)
    ⓶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장 또는 직무대행자는 6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거나 지체없이 중앙회장에서 임시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일전 6월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기총외에서 실시할 수 있다.
  • 1. 결원된 이사의 수가 제45조에 규정한 이사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한 때
    2. 감사 전원이 결원된 때
    3. 이사장이 결원된 때
  • ⓷제2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나머지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며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대행자가 결정한다.(1999.2.5. 본조개정)
제53조(임원의 연임제한)
⓵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03.12.12. 본항개정)
⓶이사장이 그 임기만료일 전에 퇴임한 경우에도 그의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2003.12.12. 본항개정)
⓷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장은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2003.12.12. 본항개정)
제54조(임원자격의 제한)
    ⓵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제한된 자.(1999.2.5., 2003.12.12. 본호개정)
    2. (1999.2.5. 본호삭제)
    3. (1999.2.5. 본호삭제)
    4. (1999.2.5. 본호삭제)
    5.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6. 조합의 직원 및 다른 조합의 임⦁직원
    7. 재임중인 임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8.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으로 정하는 자격제한자 (2000.6.20. 본호신설)
  • ⓶제1항 각호(법 제28조제1항제7호의3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면직된다. 이 경우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8조제3호,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및 “선거공고일 직전 연도말 이전 2년간”을 “현재”호 한다. (2008.11.24. 개정)
    ⓷제1항제6호에 규정한 자는 중앙회장이 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임원을 선임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⓸제2항에 의하여 면직된 임원이 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5조(임원의 성실의무)
⓵조합의 임원은 법, 법에 의한 명령,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⓶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으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이사장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2003.12.12. 본항개정)
⓷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과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당해 손해에 대하여 조합에 뎐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2003.12.12. 본항개정)
⓸제2항 및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장 및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감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대표가 이를 행한다.
제56조(임원등에 대한 제재)
    ⓵이사회는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임원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 직원은 징계할 수 있다.(2003.12.12. 본항개정)
  • 1.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합에 대한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3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2003.12.12. 본호개정)
  • ⓶이사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결의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중앙회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03.12.12. 본항개정)
    ⓷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정직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의2(중앙회장의 요구에 의한 제재)
⓵이사회는 중앙회장이 법 제89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2000.6.20., 2003.12.12. 본항개정)
⓶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조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99.2.5. 본조신설)
제57조(임원의 실비변상)
임원(상임이사장을 제외한다)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용되는 여비등 실제소요비용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정(이하 “표준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2000.2.5. 본조개정)
제58조(겸직금지)
    ⓵조합의 이사, 감사 및 직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⓶다음 각호의 1에 정관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조합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당해 법인이 설립한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0.6.20. 본항개정)
  •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을 포함하되, 중앙회를 제외한다)
    3. (2000.6.20. 본호삭제)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5. (2000.6.20. 본호삭제)
    6.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2003.12.12. 본호개정)
    8.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보험모집인⦁보험대리인 및 보험중개인
    9. 파이낸스, 투자금융, 투자개발 등의 사설금융회사 (2000.6.20. 본호신설)(1999.2.5. 본조개정)
    10. 대부업 종사자(2008.11.24. 신설)
  • ⓷상임이사장은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중앙회장이 상임이사장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003.12.12. 본항신설)
제59조(직원)
⓵이사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직원을 임면한다.
⓶조합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간부직원으로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다.
제60조(서류비치의 의무)
⓵이사장은 정관과 총회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⓶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일전 7일까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⓷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책.png 제6장 사업의 집행
제6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⓵이사회는 매사업연도 개시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⓶정기총회 승인전까지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62조(차입금의 제한)
⓵조합이 중앙회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의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와 자기자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와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2000.6.20., 2003.12.12. 2008.11.24. 본항개정)
⓶제1항의 차입한도 산정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예탁금 범위내 대출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999.2.5. 본항신설, 2003.12.12. 본항개정)
제63조(동일인에 대한 대출의 한도)
동일인에 대한 대출금의 최고한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1(금융위원회가 정한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중 큰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000.6.20., 2003.12.12., 2008.11.24. 본항개정)
제64조(상황준비금)
조합은 법 제43조에 정한 비율과 방법에 따라 상환준비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65조(여유자금의 운용)
    ⓵조합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한다.
  • 1. 중앙회에의 예치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2000.6.20., 2003.12.12. 본호개정)
    3. 국채⦁공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한도 범위내에서의 유가증권의 매입 (2000.6.20., 2003.12.12. 본항개정)
  • ⓶제1항의 여유자금은 조합원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고 남은 경우를 말하며 이사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2000.6.20. 본항개정)
제66조(규정등)
⓵조합은 표준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중앙회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내에서 표준규정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⓶조합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령, 정관 및 표준규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한 규정으로 이를 정한다.
⓷중앙회의 정관, 규약, 규정중 조합에 관한 사항은 조합에 이를 적용한다.
책.png 제7장 회계
제68조(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월일부터월일까지로 한다.
제69조(회계)
⓵조합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으로 한다.(2003.12.12. 본항개정)
⓶공제사업, 복지사업등과 같은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70조(손실금의 처리)
⓵조합은 전연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사업연도중에 생긴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보전하되, 잔여 손실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원한다.
⓶조합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결의와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금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71조(잉여금의 처분)
⓵조합은 매 사업연도말 잉여금중에서 이월결손의 보전 및 제24조 내지 제26조의 제적립금을 적립한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이를 배당한다.
⓶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 또는 조합사업 이용분량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2000.6.20. 본항개정)
⓷조합은 결손보전 또는 배당을 위하여 임여금의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할수 있다.
제72조(배당금의 계산)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매일의 최종잔액의 납입완료된 좌수에 의한 적수를 계산하여 배당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00.6.20. 본조개정)
책.png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3조(합병과 분할)
⓵조합은 총회에서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⓶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곧옹유대 및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4조(해산사유)
    ⓵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 1. 총회의 해산결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3. 설립인가의 취소
    4. 파산
  • ⓶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 지체없이 중앙회에 해산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⓷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14일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된 때에는 그 존속하는 조합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5조(청산인)
⓵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중앙회장이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⓶청산인은 청산목적의 범위안에서 이사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76조(청산인의 직무)
⓵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⓶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⓷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7조(청산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칙(1995.3.28.)
⓵(시행일) 이 정관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⓶(이사장의 연임기간) 이 정관 시행당시 이사장의 임기는 제52조 제5항에서 정한 연임 임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1998.3.30.)
⓵(시행일) 이 정관은년월일부터 시행한다.
⓶(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제54조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내에서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부칙(1999.2.5.)(시행일)
 이 정관은년월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년월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의 상임에 관한 적용 특례
⓵제45조의2의 규정은 조합이 법률 제6204호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제2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 상임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⓶이 정관 시행당시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임중인 자가 법률 제6204호 신용협동조합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되어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재임기간에 관계없이 제45조의2제3항제1호의 상임이사장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내에서 그 자격을 유지한다.
제4조(출자배당을 위한 산출방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할 경우에는 정관변경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산시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12.12.)
(시행일) 이 정관은년월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년월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3. 12.15
책.png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3.12.12. 본조개정)(2006.12.14. 본조개정)
제2조(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일)
    ⓵임원선거의선거일은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 1.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일전 60일로부터 임기만료일 전일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⓶정관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선거공고 및 통지)
    이사장은 선거일 1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관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2006.12.14. 본조개정)
  •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투표일시(종료시간 포함) 및 투표장소
    3. 선거인의 자격
    4. 피선거권자의 자격
    5. 이사장의 상임 또는 비상임 구분(2000.6.20. 본호신설)
    6. 후보등록기간
    7. 등록접수장소
    8. (2006.12.14. 본호삭제)
    9. 피선거권의 제한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선거의 공정경쟁 및 공정중립의무)
⓵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약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소견을 지지, 선전하거나 이를 비판, 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⓶조합의 임직원과 선거관리위원, 전형위원은 선거애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006.12.14. 본조개정)
책.png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선거권)
조합원은 정관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등한 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피선거권)
조합의 임원(전문임원을 제외한다)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의 조합원으로 한다.(2003.12.12. 본조개정)
제8조(피선거권의 제한)
    조합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1. 미성녀자
    2.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조합이 설립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직장조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조합에 대한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3월을 초과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지역⦁단체조합의 경우 선거공고일 직전 연도말 이전 2년간의 당해 후보자의 평균 출자금액이 선거공고일 직전 연도말 이전 1년간 조합원 1인당 평균출자액의 2배 미만인자. 다만, 상임이사장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는 조합원 1인당 평균출자액의 5배 미만인 자로 한다.(2008.9.8. 개정)
    5.재임중인 임원 및 임원후보자로 입후보한 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4촌이내 혈족(동성동본) 또는 3촌 이내 인척관계에 있는 자.(2008.11.24. 개정)
    6.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이 조합의 직원 또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다만, 본 조합직원이었던 자가 이사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전일 기준 4월전까지 본 조합 직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7. 이사장에 대한 보권선거의 경우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이 조합의 임원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8.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에 등재된 자. 다만, 공공기록정보는 제외한다.
    9. 직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 혈족(동성동본) 또느 3촌 이내 인척관계에 있는 자 (2008.11.24. 개정)
책.png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⓵본 조합의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⓶선관위는 선거공고일전 3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2006.12.14. 본항신설)
⓷선관위의 존속기간은 설치일로부터 선거종료일 후 60일까지로 한다.(2006.12.14. 본항개정)
제10조(선거관리위원의 선임)
⓵선관위는 선거인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 또는 7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2000.6.20. 본항개정)
⓶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선관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⓷임직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2006.12.14. 본항신설)
제11조(선관위원장)
⓵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사고시에는 부위원장, 선관위원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⓶위원장은 임원선거를 위한 총회에서는 임시의장이 된다.
제12조(선관위)
⓵선관위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⓶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한다.
⓷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⓸위원장은 직원중에서 간사 1인 종사원을 위촉하여 선거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⓹선관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위촉한다. 다만, 선관위원중 과반수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위촉한다.
제13조(선관위의 직무
⓵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임원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3. 선거인 및 임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무,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당선이의 결정
    7. 소견발표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2006.12.14. 본호신설)
    8. 선거운동제한 위반여부의 심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2006.12.14. 본호신설)
    9. 선거인명부의 교부등에 관한 사항(2006.12.14. 본호신설)
    10. 선거공보의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2006.12.14. 본호신설)
    11.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⓶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되거나 전형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에 의하여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일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⓷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14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⓵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⓶선거관리록, 투표용지등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⓷투표용지는 사용분과 미사용분을 구분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 조합에서 보관한다.
책.png 제4장 선거인명부
제15조(명부확정 및 열람)
⓵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00.6.20. 본항개정)
⓶조합원명부와 선거인명부가 동일할 경우 조합원명부를 선거인명부로 볼 수 있다.(2006.12.14. 본조제목개정)
제16조(명부교부)
⓵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 후보자가 서면에 의하여 선거인 명부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부의 범위내에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신용정보보호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개숫자와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명부로 한다(2008.11.24. 개정)
⓶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어ㅔ 의하여 교부받은 선거인명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선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⓷후보자등의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관위는 이를 중지 또는 회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⓵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위원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⓶선관위는 제1항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당해 선거인에게 통지한다. 이때 수정된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도록 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본다.(2006.12.14. 본항개정)
⓷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2006.12.14. 본항신설)
책.png 제5장 임원후보자
제18조(전형위원회의 설치)
⓵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라 한다)는 이사회에서 선거공고일전 3일까지 선거인중에서 위촉하는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되, 임⦁직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위촉을 이사장 또는 간부직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2008.11.24 개정)
⓶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에서 호선한다
⓷전형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⓸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⓹전형위에서는 선거하여야 할 임원정수(전문임원후보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추천하여 제20조에서 정한 등록기간중에 전형위원 대표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관위에 일괄등록하여야 한다.(2003.12.12., 2006.12.14. 본항개정)
⓺전형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형위에서 위촉한다. 다만, 전형위원중 과반수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19조(선거인의 임원후보자 추천)
    ⓵임원(전문임원은 제외한다)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한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2003.12.12., 2006.12.14. 본항개정)
  • 1. 이사장후보자 : 30인이상 50인이하의 선거인 추천
    2. 부이사장, 이사, 감사 : 15인이상 25인이하의 선거인 추천
  • ⓶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제20조에 정한 기간내에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⓷제1항의 임원후보자는 추천 선거인수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추천을 받을 수 없다.(2006.12.14. 본항신설)
    ⓸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추천 선거인수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추천을 받은 때에는 초과된 부분은 무효로 한다(2006.12.14. 본항신설)
    ⓹선거인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2006.12.14. 본항신설)
제20조(동록기간)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2006.12.14. 본조개정)
제21조(동록심사 및 접수)
⓵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후보자 등록부에 기재한 후 접수증을 교부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⓶자격요건이 구비되었으나 이중추천 등으로 제19조에 정한 추천 정족수에 미달하는 등 서류에 경미한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이내에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2006.12.14. 본항개정)
제22조(이중추천의 금지 및 기호)
⓵조합원은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추천된 경우에는 후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⓶전형위원은 전형위의 후보자 추천과 별도로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⓷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추점에 의해 정하도록 한다.
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의 사퇴등에 불구하고 변경하지 못한다.(2006.12.14. 본항신설)
제23조(전형위의 후보자 추가추천 및 등록)
⓵전형위는 제22조, 제24조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 후보자의 수가 선거일에 선거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추가추천하여야 한다.(2006.12.14. 본항개정)
⓶전형위는 제24조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임원 후보자의 수가 선거일에 선거하여야 할 전문임원의 정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추가추천하여야 한다.(2006.12.14. 본항신설)
⓷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형위가 추가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등록은 전형위원대표가 선관위에 일괄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에 후보자를 추가추천하는 때에는 전형위원대표가 당해 총회에서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에게 일괄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의 무효 및 후보자 사퇴)
⓵후보자 등록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⓶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⓷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책.png 제6장 선거운동
제25조(선거운동의 제한등)
    ⓵누구든지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2006.12.14. 본항개정)
  • 1.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⓶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아니한다.(2006.12.14. 본항신설)
  • 1. 통상적인 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 떡, 김밥,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나.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친인척, 지인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인 행위
    가. 친목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나.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성당, 사찰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 기관, 단체, 시설의 대표자가 임직원에게 연말, 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원에게 음식물(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마. 정기적인 문화, 예술, 체육행사,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3. 구호적, 자선적인 행위
    가.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구호기관 및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언론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등에 의연금품,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⓷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 함은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2006.12.14. 본항신설)
제26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
⓵후보자등은 선거인이나 공동유대내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공동유대 밖에 있더라도 선거인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⓶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 지시, 권유, 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2006.12.14. 본조신설)
제27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은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2006.12.14. 본조신설)
  • 1.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방송, 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3.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4.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제28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
⓵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이하 “선거운동기간”이라 한다)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⓶선관위는 임원 후보자 전원 동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인원등을 정할 수 있다.(2008.11.24. 신설)
제29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2006.12.14. 본조신설)
  • 1. 선관위원 및 전형위원
    2. 조합의 임직원(입원입후보자를 제외한다)
    3.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제30조(후보자등의 선거운동)
    후보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2006.12.14. 본조신설)
  • 1.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등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2. 전자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제31조(선거운동의 방법)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2006.12.14. 본조신설)
  • 1. 후보자등(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의 어깨띠 착용
    2. 후보자의 소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제32조(단체등의 선거운동 금지)
⓵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등 동호인회, 계모임등 개인간의 사적인 모임을 포함한 기관⦁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⓶후보자등은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2006.12.14. 본조신설)
제33조(시설물 설치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할수 없으며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고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등 상징물을 제작⦁배포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2006.12.14. 본조신설)
제34조(타연설회등의 금지)
⓵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규약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여 개인소견발표회 기타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⓶이 규약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야간(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2006.12.14. 본조신설)
제35조(각종집회등의 제한)
⓵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⓶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⓷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2006.12.14. 본조신설)
제36조(행렬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다만, 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6.12.14. 본조신설)
  •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권자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제37조(호별방문의 제한)
⓵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⓶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전항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⓷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2006.12.14. 본조신설)
제38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정보통신망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6.12.14. 본조신설)
제39조(소견발표회)
⓵선관위는 후보자 등록마감후 적당한 장소와 일시를 정하여 소견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소견발표회는 이사장 후보자에 한한다
⓶제1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2006.12.14. 본조신설)
제40조(위반시의 효과)
후보자등이 제25조 내지 제 39조를 위반한 경우 선관위는 이를 중지, 철거, 회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6.12.14. 본조신설)
책.png 제7장 선거공보 및 투표
제41조(선거공보공고 및 통지)
⓵선관위는 선거일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6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⓶제1항에 의한 선거공버는 선거일전 3일까지 정관 제7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2006.12.14. 본조신설)
⓷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는 등록 또는 추천후 지체없이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공한다.
제42조(선거방법)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호 한다.
제43조(임원의 선거)
⓵전문임원을 제외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2003.1212, 2006.12.14. 본항개정)
⓶제1항의 선거를 위한 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투표용지의 교부)
선거인은 선거일에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 무인 또는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제45조(투표방법)
    ⓵선거인은 투표용지의 선거하고자 하는 기호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표 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⓶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선거할 임원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이사장 및 부이사장 : 각 1인
    2. 이사 및 감사 :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
제46조(투표 및 개표관리)
⓵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 각 2인을 투고 선관위원중에서 이를 지명한다.
⓶투표관리자 및 개표관리자는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책.png 제8장 개표
제47조(개표)
⓵개표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실시하며 개표관리자가 투표관리자로부터 투표함을 모두 인수한 후 개표하여 득표자별로 공개한다.
⓶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자를 계산하여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⓷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48조(무효투표)
    ⓵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자
    5.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것
  • ⓶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 1. “○”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안이 메워진 것으로 소정의 투표용지와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후보자란에만 2개이상 기표되거나 중복 기표된 것
    3.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된 것인지 명확한 것
    4. 두 호보자란의 구분 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복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6. 인주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제49조(선거무효)
⓵선거에 있어서 총투표수가 투표인 명부의 날인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선거는 무효로 한다. 다만, 의장은 오차의 범위가 경미하여 당선 및 낙선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선관위의 의결로 당선을 선포할 수 있다.
⓶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무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즉시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책.png 제9장 당선인
제50조(당선인의 결정)
⓵당선인은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한다. 다만, 선거인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인 이상의 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⓶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장 및 부이사장후보자중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를 각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이사 및 감사는 이사 및 감사후보자중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순으로 각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특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이상일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⓷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후보자를 당선으로 결정할 수 있다.
⓸전문임원의 당선인 결정은 정관 제34조의 결의방법에 의한다. 다만, 당선인이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총회 중에 전형위의 추가 추천을 받아 다시 부의하여야 한다.(2003.12.12. 본항신설)
제51조(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52조(재선거)
    ⓵당선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정한 기간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이 취소된 때
    3.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을 받은 때
  • ⓶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궐선거에 의하여 결원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1. 임기가 개시된 이사의 수가 이사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한 때
    2. 임기가 개시된 감사가 존재한 때
제53조(임기개시일)
⓵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⓶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선포일로 한다.
제54조(선거관리지침등)
임원선거에 관하여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5조(준용규정)
임원선거에 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해석상 적용이 가능한 규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2006.12.14. 본조신설)
부칙(1993.12.15)
⓵(시행일) 이 규약은 19년월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 이후 선출되는 임원에 이를 적용한다.

부칙(1999.2.5)
(시행일) 이 규약은 19년월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18)
(시행일) 이 규약은년월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12)
(시행일) 이 규약은년월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14)
(시행일) 이 규약은년월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9)
(시행일) 이 규약은년월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년월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약 제8조 제5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 이후 최초의 선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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