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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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실태 및 현황




택시기사들은 도로의 무법자 ! 부녀자의 공포의 대상 으로 전락 하였는가 ?

 

작금의 택시운전자 들은 도시의 범법자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은지 오래입니다. 잘못된 교통정책으로 택시운전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일반인들에게서 손가락질 받는 인간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택시 운전자의 대부분은 도시의 최빈곤층으로 전락 하고, 50%이상의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빈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택시운전자의 노동 강도는

 

독자 여러분들도 자가운전 경험이 있어 알고 있듯이 운전은 참으로 힘든 직업입니다.

모든 신체장기를 다 움직여서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운행하고 제어 하면서 신호, 속도, 교차로, 보행자등 교통흐름을 파악하고, 승객이 없으면 승객을 찾아 헤메이면서 시선을 사방팔방 돌려야 하고, 승객이 승차하면 목적지를 향해 머릿속의 네비게이션을 작동 하고, 또 다시 신호, 속도, 보행자, 교차로에 지름길을 찾아 도착 해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노약자및 술 취한 승객은 여기에 몇 배의 신경을 써야 하며, 만취승객에게 욕먹는 것은 보통이고 가끔 시비가 붙어 파출소에 가야 되고, 112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택시는 3D업종 중에 최상위권의 직업 입니다.

 

회사택시 기사가 왜 부족할까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돼 범정부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는 취업을 최우선의 정책으로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부족해 가동율이 80%도 안 된 실정에도 모집광고를 낸들 택시운전기사를 하려고 모여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본 가정생활 할 정도의 수입은 돼야 택시기사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 직업으로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절대 꾸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기존 가입했던 생명보험도 택시기사 직업을 가지면 보험이 해지되며, 보험 재가입은 많은 비용을 요구하여,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택시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직업이 없는 젊은이가 기웃대다가 한두 달 또는 며칠 정도 해보다가 말고, 택시현실을 모르는 실패자가 얼마간 해보다가 또 떠나는 직업입니다.

운전을 오래한 기사들 대부분이 허리통증은 물론 도로위의 대기오염과 실내공기의 질 저하로 호흡기질환이 아주 많은 직업으로 폐암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택시기사들의 수입은 도데체 얼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택시기사들의 수입은 경비를 제하고 순수입이 법인택시(회사)의 경우 보통 10시간 근무했을 때 약 100~15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도 보통 10시간의 근무할 경우에 각종 경비( 차량할부 또는 감가상각, 연료대, 잡비, 보험료, 차량정비 등)를 제외하면150만 원 정도의 수입에 15시간의 경우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추정 합니다.

15시간 근무(운전)는 철인이나 신이 아니면 하기 힘든 시간으로 흔히 말하기를 살빼서 돈 벌면 뼈밖에 안 남는 다고 서로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과 법인모두 근무형태와 시간에 따라 조금 더 적게 벌수도 많이 벌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도시생활하면서 생활하기엔 턱없이 적은 수입이며 이와 반해 위험도는 최고의 직업, 일자리가 있어도 구인난을 겪는 기피직업 1호 입니다.

 

 

법인기사들의 대부분이 인생 최후의 직업으로 택시기사를 선택

 

개인택시의 경우는 보편적으로 일정기간 영업용차량의 무사고 운행으로 신규면허를 발급 받지만.현 상황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사업면허 인가로 전국적으로 약5만대, 광주광역시의 경우 약1300여대의 택시가 과인 공급 되아 있어, 현실적으로 20년을 넘게 회사택시를 무사고 운전을 해도 개인택시면허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업용차량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대출을 받아 1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 정부에서 사업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기존의 사업권을 양수하여 개인택시를 운행 하는 경우가 꽤있습니다.

개인택시도 참으로 어렵지만 회사택시 기사들 보다는 조금 더 나은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혹자는 택시수입이 적지만 왜 개인택시를 1억에 매입 하느냐고 묻지만 운전직에 종사하는 기사들이 다른 대안이 없다보니 선택 하는 것 입니다.

회사택시 기사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50% 이상이 혼자 살며, 기사들이 운전석에 앉아 있어 잘 안보이지만, 충전소나 기사식당에서 보면 일반 전과가 있거나 신용불량자등이 기사들의 50% 이상을 차지 한다고 기사들끼리 이야기하곤 한답니다.

 

정부나 사회로부터 택시시가들은 벼랑끝으로 떠밀려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통정책 특히 택시정책이 크게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만 바뀌면 개혁 한다는게 교육정책과 교통정책입니다. 과거 정부들이 어린학생들은 말 잘들으니 다루기 좋고, 택시기사들 노조가 와해돼 힘 못쓰니 다루기 좋고, 현실성 없는 정책을 뒤집었다 놨다 하면서 개혁 이라고 생색 내면서 표 장사 하는것이 교육와 교통정책의 악순환 이였습니다.

 

첫째 회사택시 기사들의 권익을 지키고 살펴야 할 노동조합이 완전 어용 또는 붕괴되기 일보직전 이라고 합니다. 하나로 뭉쳐도 힘든데 한국, 민주, 기업별, 공공운수 노조 등으로 나뉘었으며, 일부 노동조합의 경우 각 지부장이나 노조 위원장 들이 한번 자리에 앉으면, 길게는 20년 동안을 직위를 유지 하면서, 회사와는 어깨동무 하고 올바른 소리 하는 조합원은 가차 없이 회사와 짜고 보복하면서 조합원위에 군림하는 골목대장 행세를 한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이 살아 움직이면서 회사의 도급제나 일차제 등 나쁜 경영을 감시하고 기사들의 어려움을 정부나 지자체에 건의하거나 안 되면 투쟁을 해야 함에도 기사들 위에 잠자면서 놀고 먹는 노동조합이 많다고 합니다.

 

둘째 정부는 지방에서 볼 때 꿈같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장기적인 택시정책은 어디로 갔나 ?서울의 경우, 강남이나 홍대등특정시간대에 특정지역에서 벌어지는 승차거부 등을 마치 전국적인 현상인 것처럼 언론은 받아쓰기 바쁘고, 가다렸다는 듯이 정부나 서울의 택시정책을 펴는 소리에 수많은 택시기사들은 먼 나라 얘기로 들리며, 정부나 지자체는 99%를 위한 택시관련정책을 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곳에 짐승이 모여들 듯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들이 심야시간대에 일 할 수 있는 여건, 즉 기본요금을 현실화 하고 심야시간대 할증시간을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해야 하며, 특히 공휴일 할증을 포함하면 약 40%의 요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면, 강남이나 홍대 등 유흥가로 택시들이 모여 들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택시 정책은, 마치 자장면 값을 3천원 이상 못받게 하면서, 음식적 주인에게 2만원 짜리 서비스를 하라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 입니까 ?

 

심야시간의 피로 도는 주간의 2~3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안 되는 심야시간에 자기 건강 잃으면서 일할 바보가 있겠습니까. 밤에는 주간보다 건강을 잃어도 돈이 벌리니 주간에 근무를 축소하고 야간에 근무할 기사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직장인들이 회식을 한 후 심야시간대에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갈까 아니면 노래방이나 찜질방 술집 등에서 대중교통이 운행 될 때 까지 기다릴까 고민을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워낙 택시요금이 싸다보니 노래방이나 찜질방 술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평소 잘 잡히던 택시니까, 신경 안쓰고 있다가 갑자기 주말 심야시간대 승객이 몰리니 일시적 난리가 난 것을 가지고, 4차산업육성 이라는 말장난 으로 마치, 엄청난 택시정책인양 미봉책으로 현실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공유 정책등 또 한번 한심스런 탁상공론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여,체계적인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현행(고급교통수단)제도에 맞게 요금을 현실화 하여, 최소한의 경제적인 보장을 해준다면, 승차거부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이며,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특정지역이나 특정시간대에 고질척인 승차거부가 발생 된다면, 특정지역이나 특정시간대에 택시부제를 해제 하여도 해결 될 것을, 정해진 시간대 이외에 불법 영업과 성범죄 등이 우려됨을 뻔히 알면서도, 4차산업 이라는 말 잔치로, 이 나라 국민들을 현혹 해야 라는가 ? 반문해 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택시정책이라고 펴는 것이, 회사택시 부제를 8부제에서 6부제로 2일 줄이면서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시장, 의장, 해당간부 등이 모여 시청광장에서 성대히 하는 행사를보았습니다.

택시기사들이 부족해 회사택시들이 회사 주차장에서 놀고 있는 현실에서 부제를 줄여서는 택시를 살리는 효과가 없는 정책 이라는 일부 택시기사들의 의견도 있었으나,강 모 시장의 재임시절에는 6부제 도입을 찬성해준 회사택시 사업자들 에게 보상차원의 지원사업 으로 대폐차 비용(대당300만원)씩 수십억 원을 지원해줘 피 같은 혈세을 낭비 했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피 같은 혈세를 보다 생산적이고 장기적인 택시감차에 사용 했었어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0%정도의 택시들이 감차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택시면허가 각 지방자치단체장 들이, 선거용으로 무분별하게 증차를 남용하여 일어난 결과 인데, 전형적인 정책 실패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국고지원금 1300만원 이외의 재원(1억원)을 택시사업자들에게 전가시켜 택시감차사업을 진행 하다 보니, 진행이 늦어지고 택시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소모성 정책들이 과연 택시정책이며 택시를 살리는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에 알게 된 소문 이지만 광주광역시 담당택시 실무자는 이런 공로로 진급을 했다는 소문이 자자 했습니다.

 

정부나 언론을 탓하기 이전에 노동조합이나 운송사업 조합을 먼저 개혁해야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장이나 지부장들이 골목대장에 연연해 한번 자리에 앉으면 기사들의 찌든 삶을 살펴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본연의 노동조합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극소수라고 한답니다.

위에서 열거 한바와 같이 회사택시 기사들의 궁핍은 전적으로 노동조합의 절대적인 무능과 어용에 덧붙여, 출구 없는 정부나 자자체의 택시정책에 있다고 탹시업계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들은 말 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조합을 살펴보면 또한 Me Too 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유, 일부 임원은 10년에서 20년을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개혁과 발전은 꿈에본내고향입니다.그 이유는 조합 선거제도에 있습니다.

선거가 공직선거법과 같이 금품이나 향응을 상시 절대 금해야 함에도, 이사장에 한 번 출마하면 약 1억 내외 또는 많게는 2억원의 선거자금이 들어간다고 하니,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 하면 살림이 거덜 나는 것은 예정된 수순 입니다. 살림을 지키고 운영을 감시 해야 할, 감사는 간접선거로 인해 대의원 1명당 예전에는 10~20만원 에서 근래에는 30만원~50만원에 매표가 있어야 당선 된다는 믿을수도 안믿을 수도 없는 소문이 난무하며, 오즉 하였으면 오당안쓰먼낙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지경입니다.

이게 사실 이라면, 이런 후보자들이 당선 된 들 사심 없이 구성원들을 위해 헌신할 수 없는 게 개인택시조합의 현실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노동조합규약과 사업조합의 선거규정을 공직선거에 준하는 상시 금품과 향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정부는 스스로 변하면 된다고 말 할 수 있으나, 조합원들 스스로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현직임원 들은 현직임원 데로, 전직은 전직대로 여러 가지 당선 가능성을 열어놓고 앞뒤 재다가 보니 선거규정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 입니다.

 

운송사업조합을 관할 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지도를 펴서라도, 각 조합들의 불합리 요소들을 살펴보고 강력한 행정 명령 없이는 택시노동조합과 택시운송 사업조합의 변화는 어렵습니다. 노동조합과 택시운송사업조합의 본연의 업무를 활성화시키는 길이 해결책 중의 하나입니다.

 

택시요금의 현실화가 최우선

 

택시기사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 중 운전해서 부자가 된 기사는 대한민국에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보통 택시기본요금 기준을 말을 할 때 그 기준은 모든 기준을 초월해 쉽게 말해 담배 1갑과 짜장면 1그릇 값으로 가치를 표현 합니다. 그런데 담뱃값은 4500원이 된지 오래며, 짜장면도 4000~5000원입니다. 이미 택시요금 인상은 5년이 지났는데, 일부지자체는 인상 되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말만 오갈뿐 인상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인상돼도 현 2800원에서 3300원선으로 오른다는 소문만 난무합니다. 물가인상률은 말할 것도 없이 어려운 택시기사들을 감안해 기본요금은 4500원 이상이 돼야 합니다. 고급교통수단인 택시를 중학생 3명이 모여서 천원씩 보태면 학교 안까지 직행 하고도 200원이 남는 현실 !

택시 기본요금이 턱없이 낮다보니 근거리는 기피하고 콜도 근거리는 받지 않아 부작용이 많이 발생 합니다. 마음씨 약한 부녀자들이 짐 보따리나 어린이를 안고 근거리나 골목길을 들어가자고 하면 일부 지각없는 기사들이 대놓고 쌍욕을 해대는 경우를 목격할 수가 있어 택시기사들을 부녀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보장돼야 이 모든 부작용의 단초가 해결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 입니다.

 

회사 사납금 문제는 노동조합의 몫 !

 

노조의 역할이 없기에 회사에 뺏기는 것이다! 택시 노동자여 궐기 하라!

택시 노동자는 장기집권 하면서 역할을 못하는 지부장과 노동조합장등을 교체하던지 안 되면 퇴출시켜야 합니다.

 

고속버스는 평시운행 수입보존, 버스는 준공영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 임에도 중학생 등,하교용 교통수단 !

 

광주광역시의 예와 같이 예산낭비인 대폐차비용에 수십억 원을 날리거나 기사가 부족해 택시가 회사에서 놀고 있는 데 부제를 줄여 감차효과를 얻었다고 말 장난 했던 사례는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의 표본 !

고기를 잡아주고 일시적으로 땜질하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듯 항구적인 택시대책, 즉 기사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으며 택시사업자들이 함께 살 수 있어 현실에 맞는 4500원선의 기본요금인상과 심야할증시간 연장 및 공휴일 할증과 함께 20%의 택시감차가 절대적이며, 법인의 노동조합의 활성화 및 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의 금품선거방지 및 선거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대책도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택시 기사들도 인간답게 살고 싶어 / 머시 중요헌디...

 

광주광역시는 교통사고 전국 1위 오명 !현장에서 보면 우리지역의 급하고 다혈질적인 운전습관과 외제차들의 질주도 한몫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공로자는 택시들입니다. 신호위반사례를 보면 대낮에도 회사택시가 위반하면 개인택시가 따르고 이어 자가용들이 따르는 것이 현실 입니다. 도심 외곽지에는 밤과 낮이 없으며, 위반하지 않으면 승객 들이 입맛을 다시고, 신호위반이 택시의 써비스의 미덕이 된지 오래입니다. 신호위반 안하면 택시요금이 많이 나오니 안전운행을 그나마 고수하는 개인택시는 승객들에게 기피대상 !

 

알고보면 눈물 나는 이야기

 

최근에는 개인택시의 상징인 녹색 방범등을 교체 하여, 회사택시로 위장하는 개인택시 늘어가는 슬픈 택시현실, 그렇게 해서라도 승객 한분이라도 유치 하고픈 슬픈 이야기 !교통법규 잘 지키는 개인택시는 시장경제원리에 의거 승객에게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면서도 1일 약 10시간의 근무를 하고 안정적으로 200만 원 이상의 적정수입이 보장되면 지금의 기사들은 직장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통법규 잘 지키며, 친절한 기사로 재 탄생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택시기사로 몰려들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정을 가지고 빚 없이 살고 싶어

 

우리들의 승객이 곧 부모형제며 가족들이 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들도 막장인생 살기 싫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생계보장도 안되는 택시기사 에게 서비스가 왠말 이며, 마치 모든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언론은 누구를 위하는 언론 이며, 현실성없는 대안을 정책이라고 펴는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

택시 기사는 가난에 찌들어 가정이 파탄 나고, 혼자 살기도 힘들고. 사회의 버림 속에 힘들고. 복잡한 도로환경에 힘들고, 경찰단속에 힘들고, 고정,이동카메라에 힘들고, 타이어찌꺼기와 브레이크 라이닝 가루에 병들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 있는 독자 및 택시가족은 들은 택시기사로 살아 갈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택시업계 현실입니다.

 

이 사회가 !이 정부가 !

 

최저생계도 보장해 주지 못하면서 택시기사들에게 무슨 말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날때 부터 도시의 무법자가 아니였 으며, 부녀자들의 공포의 대상이 아니였습니다. 보여 주기식 택시정책과 행정, 턱없이 너무 낮은 택시기본요금, 무분별한 택시증차와 재 역할을 못하는 노동조합과 운송사업조합의 무능과 비리가 겹쳐 도시의 무법자! 부녀자들의 경계대상 1호가 오늘날 택시업계의 모습 입니다.

 

택시기사도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교통법규 잘 지키며, 모든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날 까지 광주택시뉴스는 사실에 정정당당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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